냉전반공주의와 조숙한 민주주의

소개

최장집 교수님의 민주화이후의 민주주의중에서 냉전반공주의와 조숙한 민주주의 파트에서 내용요약과 함께 발표할 내용을 7페이지 분량으로 요약해 놓은 것임~!!

목차

1. 민중동원의 사회와 강력한 국가의 탄생
2. 이념적 양극화에 따른 정치적 대립축의 전치
3. 권력의 중앙 집중화와 관료국가
4. 이념적으로 협애한 정당체제의 형성
5. 한국의 ‘세자리즘’과 일본의 55년 체제
6. 조숙한 민주주의의 효과
7. 냉전반공주의와 한국 민주주의
※ 문제제기 및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민중동원의 사회와 강력한 국가의 탄생

1945년 8월 15일 갑작스럽게 광복을 맞이한 한국을 ‘해방공간’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이때의 ‘공간’을 ‘힘의 공백’이라는 뜻과 한국사회 세력들 간의 자체적 질서 형성으로서의 가능성 정치영역이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는데, 이는 원초적 상황 내지 출발점이 되는 일종의 자연 상태와 동일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에 급격히 몰아닥친 냉전과, 일본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저항과정에서 좌우로 분열된 민족주의 독립운동의 진영은 인도, 베트남 등과 달리 하나의 독립운동의 중심축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하여 국내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왔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은 세 국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초기 중도 좌파인 여운형을 중심으로 건준위가 조직되면서 좌파가 우세한 시기였다고 한다면, 탁치정국으로 전환하면서 반탁을 주장한 우파가 우세한 시기로 전환되었고, 1947년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면서 우파가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되었다. 이후 남한 내에서는 우파만의 권력독점으로 귀결되면서 이데올로기 대립은 남과 북의 대결로 단순화되었고, 이는 분단국가로, 또 전쟁으로 치닫게 되면서 한반도에서 냉전이 가장 뚜렷한 대립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좌우 이데올로기 극단적 대결양상에 있어서 과대성장국가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즉 민중세력의 탈동원화와 배제의 과정에 있어서 군과 경찰, 검찰과 방첩기구 등이 강권기구의 팽창을 가져온 것이다. 이는 조선조 유교국가의 강력한 중앙 집중적 관료국가의 전통과 일제 식민지 기간 동안의 강압적 통치기구의 역사적·구조적 조건과 맞물려서 더욱 중앙집권적인 과대성장국가를 형성시켰다. 여기서 과대성장국가란 제국주의 국가의 잘 발달된 국가기구가 식민지 사회에 이식된 결과 독립 이후에도 경제적 토대나 사회적 기반보다 과도하게 강한 국가가 지배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2. 이념적 양극화에 따른 정치적 대립축의 전치

식민통치하에서 저항운동의 발전은 민족주의라는 최초의 이념과 이를 중심으로 한 운동의 출현을 가져왔다. 그러나 주로 국외의 러시아의 연해주지역이나 중국대륙에서는 혁명적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았으나, 국내의 경우 교육문화운동을 중심으로, 평화적이고 문화 운동적이며, 보수적인 방식으로 민족운동이 발전했다.

참고자료

·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