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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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참여와 대표의 위기
낮은 투표율과 한국 민주주의(19~22p)
- 투표율의 급격한 감소 추세, 특히 젊은 유권자들의 낮은 투표율
보수 편향의 정치적 대표 체제(23~26p)
- 보수 편향적 정치적 대표 체제에서 대안 정당을 찾지 못한 유권자나 하층과 서민(소득 수준과 투표율은 정비례)유권자에 정치적 기대를 걸지 않음

2.보수적 민주주의의 사회적 결과
계급 구조화의 심화(27~28p)
- 보수 편향적 정당체제가 사회적 계급 간 불평등 구조의 심화를 초래
교육과 계급 구조화(29~31P)
- 교육이 계급 간 불평등 해소의 기제가 되지 못하고 소득과 계급 구조에 덧씌워져 시장 불평등이 교육의 영역을 지배
지방의 배제와 초집중화(31p~33p)
- 핸더슨, “서울은 단순히 한국의 치대 도시가 아니라 서울이 곧 한국이다”
- 정치적 갈등상황(지역감정 등)은 한국적 중앙 집중화가 가져온 부수적 현상.
냉전 반공주의의 미시적 결과(34~35p)
- 냉전 반공주의가 유발한 북한에 대한 증오심이 여타 다른 상황에서 유사한 감정과 정서를 유발하며 반복

3.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언론이 지배하는 한국정치(35~37p)
- 한국의 언론과 정치의 관계는 언론의 보도에 따라 정치 참모나 고급 관료가 정책을 결정하는 수준
- 19세기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언론의 자유(의견의 자유)는 그 의미가 퇴색

*질문: 언론이 가지는 영향력은 결국 그 언론이 가지는 주장과 견해에 동의하는 지지층(국민)에 의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 언론의 역할로 여론 생성, 정치권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건설적인 민주주의 역할수행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세계적 경향의 반영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문제로 보이는 이유)? → 37p중간단락, 한국의 독점적 여론 시장 구조가 답변이 되는 것인지

최대 균열은 대표된 정당 체제와 대표되지 않는 사회 사이의 균열(38~40p)
- 사회 균열에 기초한 대중적 기반이 없는 엘리트 과두체제와 정치적 대표 체제의 보수성이 언론에 대한 정치 행위자들의 종속성과 연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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