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 사이버 명예훼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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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페이지 이후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명예훼손의 개념

(1) 명예훼손의 의의
(2) 명예훼손의 향유 주체
(3) 사이버 명예훼손의 정의
(4) 사이버 명예훼손의 성립조건

2. 우리사회에서의 사이버 명예훼손의 침해현황 및 법적대응

(1) 실태
(2) 침해사례
3. 명예훼손의 발생원인
(1) 사이버공간의 특성과 관련된 원인
(2)심리적, 개인적 원인
(3)사회ㆍ제도적 원인
4. 명예훼손의 윤리적 쟁점
(1) 표현의 자유
(2)표현의 자유의 제한
(3)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5. 사이버 명예훼손의 법적 보호 현황
6. 명예훼손의 방지․보호를 위한 대책방안
⑴ 사회적 측면 (법적·제도적 측면)
⑵ 개인적 측면
⑶ 기술적 측면
Ⅲ. 결 론
♦ 부 록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이버폭력은 주로 언어적 침해행위로서 대부분 게시판, 댓글, 퍼나르기,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사이버커뮤니티, 미니홈피, 모바일 등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그중 기존 사회에서도 존재하였던 명예훼손이 사이버공간상에서 더 큰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은 점점 우리 사회의 심각하고도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하면서 대중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정보사회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에 글을 통해 명예훼손의 개념을 정리하고 나아가 정보 명예훼손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Ⅱ. 본 론

1. 명예훼손의 개념
(1) 명예훼손의 의의
‘명예’라 함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사람이 사회적·윤리적·정신적으로 당연히 향유해야 할 본연의 인격적 가치를 말하며, 이것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다. 명예의 개념은 사람의 인격에 대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외적 명예), 사람의 고유한 내면적 인격가치(내적 명예),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명예감정)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이버명예훼손의 보호대상은 외적명예를 말한다.
(2) 명예훼손의 향유 주체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명예의 주체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으로서, 특정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모두 명예의 주체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여기서 ‘특정’된다는 의미는 반드시 피해자의 성명이 명시될 필요는 없고 당사자의 이름을 성, 영문이니셜, 특수문자 등으로 표기할지라도 표현내용과 주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특정인을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
한편, 명예의 주체가 자연인인 경우, 성별·연령·기혼·미혼을 불문하며, 유아·정신병자·범죄자·파렴치한 등도 당연히 명예의 주체가 되며, 정당·노동단체·병원·종교단체·회사 등 법인격 없는 단체도 사회생활상 독립된 존재로서 인정되어 활동하고 있는 한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참고자료

· ♣ 동영상
· -네이버 뉴스
· -KBS 뉴스
· -EBS
· ♣ 인터넷 뉴스
· -네이버 뉴스
· -법률신문
· -스포츠 서울
· -한국일보
· -연합뉴스
· ♣ 문헌자료
·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 상담센터 상담 사례집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 자료집(2004)
· -추병완, 정보윤리교육론
· -진보 네트워크
· -강지원,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 제도적 대응방안 연구
· -신평, 명예훼손법
· ♣ 통계자료
· -정보통신부 통계자료
· -TNS
· ♣ 홈페이지 출처
· -http://kr.dcinside0.imagesearch.yahoo.com/zb40/zboard.php?id=news&sn1=&divpage=69&banner=&sn=off&ss=on&sc=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