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결사의 자유

소개

집회결사의자유에대한것 조사정리

목차

Ⅰ. 집회의 자유

1. 집회자유의 보호영역

(1) 집회의 개념

(2) 집회의 목적

(3) 집회의 종류


2. 집회의 자유의 내용

3. 집회의 평화성

4. 집회의 자유의 주체 및 침해

(1) 집회의 자유의 주체

(2) 집회의 자유에 대한 침해

5. 집회의 자유의 제한

(1) 옥외집회

(2) 옥내집회

6. 집회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1) 의의

(2) 제한의 한계

(3) 미국의 판례이론

(4) 판례

7. 집회의 자유 -“집시법”과 “서울광장조례”를 중심으로-

(1) 현대적 기능

(2) 보호법익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서울광장조례의 문제점

(4) 맺음말


Ⅱ. 결사의 자유

1. 의의

2. 결사의 개념

3. 결사자유의 내용

4. 결사의 자유의 침해

5. 결사의 자유의 사적성격

6. 결사자유의 주체

7. 결사의 자유의 효력

8. 결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본문내용

Ⅰ.집회의 자유

1. 집회의 자유의 보호영역

(1) 집회의 개념

집회의 자유의 개념정의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학설과 판례상 다툼이 있다. 집회의 개념에는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면의의 개념은 여론형성과 관계있는 3인 이상의 집합만을 말한다. Hofham-Rlea in: AK-GC. 3. Aufl. 2001. Art. 8. Rdnr. 15.
광의로 해석하는 견해에 따르면 공공성이 전혀 없는 사적인 사안에 관해서도 집단적인 의사형성과 의사표현의 목적이 있으면 집회로 보고 있다. BYerwCE 82, 34(39); D Wiefelsputz. lst die Loye Parade eine VersalnmluhsNJW 2002. Hef4 4.s.274f. 김승환,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변형적규제", 51쪽.
그러므로 집회의 개념요소는 ① 다수인, ② 공동적 목적, ③ 일시적 회합이다. 권영성. 앞의 책, 525쪽.

집회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그리고 집회는 일시적인 모임을 뜻하기 매문에 계속적인 조직인 결사와 다르다. 허 영 교수는 앞의 잭. 573쪽에서 집회의 자유의 개념에 관해서 "집회의 자유를 타인과 접촉하고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며, 공동목적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의사표현은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성신장의 길을 열어 주고 동화적 학습을 촉진시킨다는 의의와 기능을 가진다"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집회가 성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람의 수에 대하여 독일에서는 3인설과 2인설이 대립하고 있다. 3인설이 다수설로서 의견교환인 대화와는 구별되고, 여론형성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비밀을 고수하는 경우가 있는 2인 집회와 구별되어야 한다. I. v. Munch, Bonner Kommentar, RN 21 zu Art. 8. 허 영, 앞의 책. 674족 참조.
집회의 자유는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에서 사실상 가장 강하게 전개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는 목적에 개인적인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 2인 이상의 회합을 집회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두 사람만의 집회도 내적 결합을 통하여 공동의 목적추구를 표현할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김승환, 앞의 논문 집회의 자유. 301쪽.
대법원은 집회에 모인 사람의 수를 문제 삼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982.10.26 건고 32도1851 판결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계엄포고 제1호 및 계엄포고 제10호 소정의 집회는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특정한 공동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밀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뜻하고 그 모이는 인원수의 다과는 아무 영향이 없으나, 특정한 공동목적 없이 우연히 만나는 것은 위의 집회에 해당하지 않고 또 계엄포고 제10호 소정의 정치목적의 집회를 계엄목적달성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정당의 창당 등 정치적 결사를 위한 집회라든지 또는 대통령 등을 추대하기 위한 집회 등 구체적이고 뚜렷힌 정치목적을 위한 집회에 한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라고 판시하여 인원수와 관계없음을 말하고 있다.
결국 분명한 것은 두 사람만의 사적인 집회도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인간은 집회의 자유를 원용할 수는 없고 기본권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