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및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비교

소개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및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와 참여정부 정부혁신을 비교 및 평가하고, 참여정부 혁신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분석하였으며, 바람직한 추진전략을 도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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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 어 가 며
Ⅱ. 혁신의 의의
1. 개혁의 개념
2. 혁신의 개념
3. 혁신과 개혁의 차이점
4. 소 결
Ⅲ.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1. 접근방법의 분화
2. 일반적 접근방법
Ⅳ. 참여정부 혁신의 이념적 배경
Ⅴ. 역대 정부와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비교
1. 혁신의 배경
1) 문민정부
2) 국민의 정부
3) 참여정부
2. 혁신의 목표
1) 문민의 정부
2) 국민의 정부
3) 참여정부
3. 혁신의 대상과 범위
1) 문민정부
2) 국민의 정부
3) 참여정부
4. 혁신의 추진체계
1) 문민정부
2) 국민의 정부
3) 참여정부
5. 혁신의 추진방법
1) 문민정부
2) 국민의 정부
3) 참여정부
6. 혁신의 성과
1) 문민정부
2) 국민의 정부
3) 참여정부
Ⅵ. 참여정부 혁신에 대한 평가
1. 참여정부 행정혁신의 성공요인
2. 혁신의 실패요인
Ⅶ. 바람직한 추진전략
Ⅷ. 마 치 며
Ⅸ.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들 어 가 며
Ingraham이 “행정에서 변하지 않는 상수는 변화의 탐색”이라고 얘기했듯이, 급격한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적인 행정개혁 및 혁신은 일상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정부가 새로 들어설 때마다 행정개혁, 혁신을 추진해 왔다. 참여정부 역시 혁신을 강조하여 혁신 인프라, 혁신자동장치의 구축을 추진하여 2006년에는 행정자치부가 개발한 ‘정부혁신지수(GII)’가 ‘UN 공공행정기관 혁신특별상’(Special Public Service Award in Innovation)을 수상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정부의 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의 수준은 나아진 것이 없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참여정부가 끝나가는 현 상황에서 참여정부 행정혁신의 특징을 민주화 이후의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와 비교하며, 이를 바탕으로 참여정부 행정혁신의 성공요인 및 실패요인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추진전략을 도출하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행정혁신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가치가 있을 것이다.
Ⅱ. 혁신의 의의
1. 개혁의 개념
개혁(改革 : reform)은 현 체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회적 에너지의 일부를 해방함과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대부분을 저지하는 수문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개혁은 현 체제의 변혁 혹은 붕괴를 방지하려고 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는 가운데 John, D. Montgomery는 행정개혁을 “관료와 사회 내부 또는 관료 내부의 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정치적 과정 및 이러한 필요에서 생기는 행정적인 변화”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또한 “행정개혁이란 언제나 선(善)한 정치를 의미하며, 이는 또한 선(善)과 악(惡) 사이의 즉각적이고 극적인 대결(confrontation)을 의미한다”고 설명함으로써, 개혁 과정에 많은 저항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국내 학자들 중 오석홍 교수는 “행정개혁(行政改革 : administrative reform)은 행정체제를 어떤 하나의 상태에서 그보다 나은 다른 하나의 상태로 변동시키는 것으로, 행정개혁은 행정체제의 ‘바람직한 변동’을 뜻한다”고 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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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민ㆍ왕재선ㆍ김영철. (2005). “정부혁신과 정책지향 : 참여정부의 중간평가와 향후과제”
· 안문석. (2001). 공공부문개혁의 향후 전개 방향. ‘행정논총’. 39(2).
· 안병영. (2006). 시대별 국가 과제와 행정학의 대응분석. ‘한국행정학오십년(1956~2006)’.
· 한국행정학회.
· 오석홍. (2003). 행정개혁론. 박영사.
· 윤성식. (2005). 정부개혁의 비전과 전략. 열린책들.
· 윤성식. (2005). 정부혁신의 논리와 과제.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6-15.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백서. (2005).
· 정용덕. (2006). 행정개혁. ‘한국행정학오십년(1956~2006)’. 한국행정학회.
· 한국행정연구원. (2006). 참여정부 정부혁신관리의 이론과 실제. 혁신학술대회.
· 한국행정학회. (2002). 공공개혁의 중장기 비전과 과제.
· 한국행정학회. (2002). 행정개혁과 공공영역의 변화.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