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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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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7.21
최종 저작일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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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 지역사회복지론
주제: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발전과정
1. 이승만 정부와 군사정부
2. 김영삼 정부
3. 김대중 정부
4. 노무현 정부
5. 이명박 정부
6. 박근혜 정부
7. 문재인 정부

III. 결론

본문내용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헌법으로써 보장되는 제도로서,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 지방자치의원 및 단체장 그리고 학자”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현실은 제도․실질적 측면에서 많은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48년도 제정된 대한민국제정헌법에서는 지방자치제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1987년 10월 27일에 개정․공포된 현재의 헌법체계 안에서도 지방자치는 헌법적인 질서의 한축을 형성하며, 민생 정치의 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그 제도적인 측면과 실질적인 운영의 측면에서 항상 발전적인 경로만을 거쳐 오지는 않았다. 지방자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한 최초의「지방자치법」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된 1년 후인 1949년 7월 4일에 제정되었으며, 1952년에 이르러서야 최초의 지방선거가 시행되는 등 이행 초기부터 파행적인 형태로 운영되었다.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파행적인 운영과 제도적 사멸은 1990년 12월, 여야 사이의 법률안 합의를 통해서 1991년 3월에 ‘기초지방의회의원 선거’ 6월에 ‘광역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됨으로서 현실정치에 비로소 재등장하였다.

참고 자료

강재호,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0
금창호·최영출, 「이명박정부의 지방분권정책 추진시스템의 평가」, 한국자치행정학보, 2013
우무정, 「지방정부 기획·정책능력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 박사논문, 2000
소순창, 「지방분권을 위한 기능별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04
심익섭, 「주민자치회의 제도화 방안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2012
최진혁, 「지방분권의 제2의 도약으로서 대한민국의 자치분권 추진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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