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소개글

"국민의 정부"를 예로 정부조직개편을 알아봄

목차

서
본
결

본문내용

‘국민의 정부’ 개혁이데올로기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것이었다. 이 신자유주의는 세계화의 물결속에서 다른 여러 국가들에게 전파되었다.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의 주요 실천방안은 ‘작은 정부론’으로 요약할 수 있다. 외환부족으로 야기된 경제위기 상황에서 집권한 ‘국민의 정부’는 외환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의 요구와 조건을 수용하였고, 이에 따라 신자유주의를 적극 수용하게 되었다. 즉 대외 금융개방화를 폭넓게 추진하였으며, 민영화와 규제완화, 정부조직 통폐합, 공무원 인원삭감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1. ‘국민의 정부’ 정부조직 개편

1) 기본원칙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국민의 정부’ 공공부문 개혁은, 1998년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하드웨어적 개혁에서 시작하여, 책임운영기관제도 및 성과주의 제도 등 소프트웨어적 개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조직개혁에 적용된 기본원칙으로는 ①행정의 종합성․전략성․기동성의 제고, ②유사기능의 통폐합과 기능의 재정립, ③규제완화를 통한 시장경제 지원체제로의 전환, ④정책수행에 있어서 시장원리와 경영효율성 개념의 도입, ⑤고객 지향적이고 수요자 중심적인 조직체제의 설정, ⑥중앙기능의 지방이양 및 적극적인 민영화․민간위탁 등이 제시되었다.
2) 특징
이러한 기본원칙에 입각한 정부조직 개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조직 개편은 먼저 1차로 정부조직의 통폐합과 신설을 통한 하드웨어적 개편을 실시하고, 2차로 일하는 방식의 개선, 정부기능의 합리적 조정, 소프트웨어적 개편을 단행하였다.
둘째, 공공부문의 조직 및 인력개편 뿐만 아니라 책임운영기관 등 운영시스템을 개혁하였다.
셋째, 정부운영체제에 대한 개혁으로 기금 정비, 준조세 정비, 예산운용제도개선, 회계제도개혁, 성과주의 예산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넷째, 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조직 개편작업이 공개시행을 통해 단행되었다는 점은 특이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3) 경과와 내용
(1) 제1차 개편(1998년 2월)
제 1차 조직 개편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는 논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하여 추진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대통령소속으로 기획예산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신설되어 대통령이 국정의 중심이 되어 운영하였으며, 국무총리의 정책기능조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조정실을 국무조정실로 보강 및 부총리제를 없애 직접 내각을 통할하였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금융에 대한 정부 간섭을 시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을 대폭 축소하여 금융감독업무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맡고 다원화된 통상교섭기능을 외교통상부로 이관하였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신설되고, 문화체육부소속의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소속으로 이관하였다.
작은 정부를 추구하기 위해 총무처와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통폐합하였는데 이는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서 총무처의 인사기능이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되므로 총무처는 중앙부처로서의 존속하기에는 기능이 작으므로 내무부의 기능과 합치려고 하였던 것이었다. 그러나 1차개편시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설치되지 못하여 행정자치부는 총무처와 내무부의 기능을 모두 이관받아 거대부처로 탄생된 것이다.
‘국민의 정부’는 IMF라는 국가위기를 초래한 재정경제원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위원회 및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소속을 변경하였다. 중소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던 통상기능을 통상교섭본부를 외무부에 이관하여 외교통상부로 개편하게 되었으며, 통상산업부는 통상부문이 제외되므로 명칭이 산업자원부로 바뀌었다.
정무2장관실은 여성의 권리와 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소속기관으로 여성특별위원회로 설치하게 되었다. 법제처, 국가보훈처, 비상기획위원회는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격하하여 작은정부를 추구하려 하였으며 문민정부의 2원 14부 5처 14청에서 17부 4처 16청으로 개편되었다.
(2) 제 2차 개편(1999년 5월)
제2차 중앙정부 조직 개편은 민간의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운영시스템의 혁신과 부처간 기능조정에 중점을 둔 것이며, 1차 개편당시 중앙인사위원회 등의 설치안이 본래의 취지대로 복원되어야 한다는 개편사항도 있었다.
기능조정에 있어서는 ‘작고 유연한 정부’를 위해 정부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개편하여 간소화하고,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민간으로 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지방으로 이양하고, 독립적 수행이 가능한 집행기능은 책임운영기관화하는 4대 원칙을 적용하는 책임 운영기관제도가 도입되었다.
1999년 5월에 있었던 ‘국민의 정부’의 2차 조직 개편은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1차 개편시 폐지되었던 공보처가 차관급의 국정홍보처로 신설되어 국정홍보의 기능이 부활되었다. 한편 1차 개편시 신설이 제기되었던 중앙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인사업무가 본래의 취지대로 되었지만,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의 인사국과 정책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양분되어 이원화된 인사기능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청장의 직급이 1급인 문화재청은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신설되어 1차 개편 때에 17부 2처 16청 1외국이었던 것이 17부 4처 16청으로 개편되어 1외국이 줄고 2처가 늘어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