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 규범과 위반에 대한 책임

소개

강행 규범과 위반에 대한 책임에 대한 레포트로서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목차

□ 강행 규범
1. 강행규범의 개념
2. 강행규범의 도입배경
3. 강행규범의 성립 조건
4. 강행규범 위반행위의 효력
5. 강행규범과 대세적 의무
□ 강행 규범의 위반에 대한 책임
1. 국가 범죄의 정의
2. 국가 책임의 개념과 성질
3. 국가 책임의 기본원칙
4. 국가 책임의 성립
5. 국가 책임의 해제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강행규범의 개념
가. 강행규범의 정의
강행규범에 관련한 비엔나 조약법협약의 규정은 제 53 조(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 제 64 조(신강행규범의 출현) 그리고 제 66 조(a)(분쟁해결절차)이다. 그러나 협약은 강행규범에 해당되는 근본규범의 목록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협약 제 53 조는 "조약은 그 체결 당시에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경우 무효이다. 본협약의 목적상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이란 국가들로 구성되는 국제공동체 전체에 의하여 수락되고 승인된 규범으로서, 그로부터의 이탈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일한 성격을 갖는 일반국제법의 사후규범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는 것이다."
a norm accepted and recognis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f States as a whole as a norm from which no derogation is permitted and which can be modified only by a subsequent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having the same character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공식에 따르면, (국제)강행규범은 다음의 몇 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있다.
첫째, 강행규범은 "일반국제법"상의 규범이다.
둘째, 강행규범은 "국가들로 구성되는 국제공동체 전체에 의하여 수 락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셋째, 강행규범은 "그로부터의 이탈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넷째, 강행규범도 영구 불변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은 "동일한 성격을 갖는 일반국제법의 사후규범", 즉 새로운 강행규범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다.
나. 강행규범의 필요성
우리가 오늘날에 국제법 현실을 직시할 때 이와같이 불완전한 국제사회에는 질서와 정의의 요청이 오히려 국내사회보다 더 큰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국제사회에서 법의 지배가 확립되고 국제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비록 주체국가라 할지라도 일반국제법의 절대적 규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