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에 관한 보고서

소개

* 요즈음 FTA나 기타 여러 조약과 협약등 여러 국제무역에 관련된 여러 조건들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타국과의 무역을 통하지 않으면 생존자체가 안되는 우리나라이기에, 자본시장 혼란이나 M&A 확산이 두려워 마냥 빗장을 걸어두는 것보다는 시장을 최대한 열어야 한다는 생각에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오랜시간이 걸리고 힘들었으나, 국제경영론 시간에 발표하여 최고점수를 받아 만족이 큽니다.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 FTA 선택이 아닌 필수
* 투자조약의 세심함이 필요
* 부가가치 창출의 취약성
* 전천후 전략이 필요
* 부가가치에 관한 고찰
* 무역의존도의 개선 여부
* 개방 트렌드활용 극대화 전략
* 생산에 관한 국제적 고려사항
* 큰것을 위해 작은 것을 내주어라

본문내용

* 어느나라나 일개국가, 독립국가로 살기는 불가능하다. 물론 미국이나, 중국등의 예외적 몇 개 국가가 있지만, 말그대로 예외에 불가하다.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국의 자국의 시장을 개방하기도 하고, 반대급부로 다른나라의 시장을 열고 들어가 이익을 창출하기도 한다. 이것이 곧 무역이고, 경제의 기본인 것이다. 요즘 한창 국제 무역과 관련한 여러 협약과 조약들을 맺고,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라 이에 관한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FTA 선택이 아닌 필수

중국과 같은 후발경쟁국들의 맹추격과 외환위기 이후 계속된 투자 부진으로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이 소진되어 가는 상황에서, 미국 등 선진국과의 FTA 체결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새로운 성장엔진을 발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물론 우리 경제 주체들 스스로의 개혁과 생산성 향상 노력으로 이런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시장보호의 그늘 아래서 상당한 프리미엄을 누려온 계층들이 그들의 이익을 보장해주던 비효율성을 공동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제거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또, 현재 수준에서 이익이 충분하고 이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확실치 않은 미래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과감하게 투자를 결정하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의사결정은 미시적으로 해당 경제주체들의 이익을 극대화시켜 줄 수는 있지만 우리 경제 전체의 성장 활력 확충과는 배치되는 면이 많다. 한 예로,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이 매우 낮아 전체 경제성장의 발목을 붙잡는 장애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산업 내 소득 양극화로 높은 수익을 보장받고 있는 서비스 시장의 선도자들 입장에서는 스스로를 경쟁에 노출시키는 것보다는 현재 수준의 프리미엄을 계속 누리기를 바랄 것이다.

참고자료

· * 한미 FTA시대에 다시 읽는 미국경제 - 지식의 날개
· * 한미 FTA 핸드북 - 녹색평론사
· * 한미 한EU FTA와 경제전략 - 한국 기업경영 연구원
· * 무역학개론 - 박영사
· * 삼성경제연구소 지식포럼 자료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