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한계

소개

행정소송의 한계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사법본질상의 한계
Ⅲ. 권력분립상의 한계
Ⅳ. 결

본문내용

3. 법적 해결가능성(통재특훈)
1) 의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법령의 적용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분쟁이어야 한다.
2) 통치행위
종래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국가행위로서 그에 대한 사법심사가 불가능하다고 보았으나, 지금의 다수설은 사법심사가 일정한 경우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3) 재량행위
가)재량행위는 재량권의 한계 내에서라면 그 재량을 그르치더라도 부당에 그치고 위법이 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그러나 재량행위일지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때에는 위법이 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다)재량의 일탈과 남용의 사유로는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절차적 정의 등 조리상의 제약 위반 등을 들 수 있다.
4) 특별행정법관계 내부에서의 행위
가)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론에 의하면 특별권력관계 내에서의 행위는 법률의 근거 없이도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나)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전통적인 견해는 헌법이나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특별행정법관계에서의 행위 역시 전면적인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5) 훈시규정의 위반
법령이 단순히 행정상의 방침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의 준수와 실현을 소송으로써 청구할 수 없다.
6) 학술예술상의 문제
이는 법령의 적용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