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한계와 행정소송의 심리

소개글

행정법총론 중에서도 행정구제법의 행정소송의 한계와 행정소송의 심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행정소송은 어떠한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행정소송의 심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1. 행정소송의 한계
1) 의의
2) 헌법명시적인 한계
3) 사법의 본질에 관한 한계
4) 법령의 작용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
5) 권력분립에 의한 한계

2. 행정소송의 심리
1) 의의
2) 심리의 내용
3) 심리의 범위
4) 심리의 절차
5)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6) 위법판단의 기준시

본문내용

행정소송의 한계

1. 의의

행정소송의 한계란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재판권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하는 문제이다.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은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행정권의 모든 위법한 처분 기타 공권력작용에 대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사법기관에 의한 행정사건에 대한 재판인 점에서 헌법 명시적인 한계, 사법의 본질 또는 권력분립주의에서 일정한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2. 헌법 명시적인 한계

헌법이 명문의 규정을 두어 설정하고 있는 사법권의 한계는 헌법이 법원 이외의 기관에 사법기능 내지 사법유사기능을 맡김으로써 설정된 소극적 한계가 있다. 그리고 헌법이 명문으로 법원의 관여를 배제함으로써 설정된 적극적 한계가 있다.

3. 사법의 본질에 의한 한계

1) 처분권주의

행정소송도 본질적으로는 사법작용이기 때문에 처분권주의가 적용된다.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의 소제기가 있어야 심리를 개시할 수 있다. 물론 심리의 범위도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에 한정되며 당사자가 소를 취하하면 심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소송의 특성상 처분권주의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에서와 같은 청구의 포기․인락 또는 소송상 화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