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 및 권원보험

소개

에스크로와 권원보험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놓았습니다

목차

Ⅰ. 에스크로 1
1. 에스크로의 정의
2. 에스크로의 필요성
3. 에스크로 어카운트
4. 에스크로 절차
Ⅱ.권원조사 및 권원보험 7
1. 권원조사
2. 권원보험
3. 권원보험의 종류
Ⅲ. 에스크로 제도의 도입과 정착 9
1. 에스크로 제도의 도입
2. 우리나라 에스크로 제도의 정착을 위한 사안 분석
3. 에스크로제도의 합리적 정착방안

본문내용

Ⅰ. 에스크로

1. 에스크로의 정의
1) 에스크로란 ‘중립적 제 3자가 어떤 거래의 한 당사자로부터 받은 돈, 문서, 소유권 증서 또는 그 외의 거치물을 거래의 다른 당사자가 계약상의 조건을 이행했을 때 그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점유하는 것이다. 제 3자를 Escrow agent 또는 Escro holder 라고 한다.’

2) ‘에스크로는 매도인 및 매수인 양측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와 관련되어있는 금융업자, 변호사, 부동산 중개인 및 그 이해 당사자간의 이해관계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제 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에스크로는 매매계약을 영구적으로 기록ㆍ 보존하는 역할도 한다.’

3) ‘에스크로의 역사는 봉건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개념은 초대 영국평법에서 정의되었으며, 그 어원은 중세 프랑스에서 모든 서류들이 ‘escroue’(scroll:두루말이)의 형태로 사용되었던 것에 비롯되었다.’

에스크로는 한마디로 말해 부동산 거래대금의 보관인으로 정의된다. 에스크로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규정된 조항의 실행이나 수행을 위해서 쓰이거나 양도를 위해 필요한 증서, 보증금, 돈, 계약서의 보관 또는 제3자와의 서면계약서 보관’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에스크로란 중립적인 제3자 또는 기관이 쌍방대리인의 자격으로 매매에 관련된 보증금이나 보증 또는 그것에 해당하는 재산과 서류 일체를 계약 조건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모든 업무를 에스크로 회사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하는 단점이 있으나 업무의 처리가 일률적이며 안전·신속·정확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