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소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쟁 점
II. 양심의 자유
1. 양심의 개념
2. 양심의 자유
III. 양심의 자유의 제한
Ⅳ. 양심적 병역거부
1. 의 의
2. 양심적 병역거부와 종교, 양심의 자유
3. 국방의 의무와 양심적 병역거부
4.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병역의무 강제에 대한 합헌성 여부
5. 특정전쟁 반대와 양심적반전론
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 의견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Ⅵ. 대체 복무제
1. 개 념
2. 다른 나라 현황
3. 독일의 병역거부와 민간 봉사의 관계
Ⅶ. 결 론

본문내용

Ⅰ 쟁점
대한민국 헌법 제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것이다.
이것을 근거로 2001년 12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불교신자로서 不殺生의 불교 교리에 따라 오태양씨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가 사회 이슈로 등장하였다. 이후 유호근, 나동혁 씨 등이 계속해서 여호와의 증인이 아님에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면서, 그 동안 특정 종교의 특이한 교리로 인해 발생한다고 여겨져,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속화되었다. 여기에 2004년 5월 21일 서울남부지법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선고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의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키는데 일조하였다. 실제로 대법원의 판결이 아직 남았지만 일부에서는 새로운 시각의 시작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양심의 개념에 대해서 서술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엇인지 알아 본 후,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한계에대해 서술하겠다.
Ⅱ. 양심의 개념
1. 양심의 개념
(1) ‘양심’의 일반적 개념
양심의 辭典的으로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양심이란 자기의 행동이나 의도 등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의 내적인 옳다는 생각 또는 내적인 죄책감을 중심적인 요소로 하고 있다. 그러나 양심이라는 것을 순전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믿음이나 인식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것들 중에는 단순한 편견이나, 악 등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양심은 그 자체 고차원적인 객관적 준거(예컨대 하느님의 명령이나 생명의 존중 등)에 비추어 본 나의 행동이나 의도 등에 대해 가지는 옳다 또는 그르다의 믿음이나 생각 또는 인식일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 ․ 헌법재판소판례집, 대법원판례집
· ․ 헌법학원론(권영성,법문사), 헌법학개론(김철수,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