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농업 분야 협상 결과와 앞으로의 대책

소개

`마르크스경제학` 수업에 제출했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한 미 FTA 농업 부문 협상 결과, 문제점은?
3. 한 미 FTA가 농업 부문에 가져올 피해는?
4. 한 미 FTA로 인한 농업 부문의 피해, 그 대책은?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그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 미 FTA가 일단 타결되었다. 최근 재협상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는 기미이기도 하고, 또 양국 모두에서 타결 내용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서 비준이 될 수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양국 정부의 FTA 실현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FTA가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제는 과연 한 미 FTA가 우리에게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줄 것인가 하는 데에 있다. FTA를 체결하면 관세 장벽이 사라져 소비자 후생 수준이 높아진다는 점,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FTA 체결이 불가피하다는 점, 한 미 FTA를 체결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몇 % 성장한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FTA를 지지하는 쪽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업, 서비스업 등이 큰 타격을 받게 되며, 대미 경제종속이 심화될 수 있고, FTA를 체결한다고 해도 경제적인 이득이 별로 없으며 오히려 미국에 대한 퍼주기식 협상으로 규정하여 강하게 반대하는 측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찬반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로의 근거가 너무도 달라 쉽게 한 미 FTA가 가져다 줄 효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한 미 FTA는 우리나라의 산업 전 분야에 걸쳐 매우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FTA가 우리나라 경제에 가져다 줄 효과를 논의하는 것은 지나치게 그 범위가 넓어 논의하기가 어렵다. 이 글에서는 FTA 체결 과정에서 큰 쟁점이 되었던 주제 중 하나였던 농업 분야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농업 분야는 대체로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번에 체결된 한 미 FTA의 농업 부문 협상 결과를 살펴보고, 예상되는 피해의 정도와, 그 대책을 모색해 보도록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강기갑,「한미 FTA 농업 위생검역 협상, 무엇이 문제인가?」, 2007년 4월 18일 한미 FTA 농수축산비대위 토론회 발표문
· 농촌경제연구원 외,「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2007
· 이장수 외,『한 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 경향신문, <[한·미FTA 협상문 공개] 농업…쇠고기 세이프가드 ‘허울’>, 2007년 5월 25일자
· 노컷뉴스, <한미 FTA 영향 부풀렸나>, 2007년 5월 1일자
· 뉴시스, <농업.농촌 발전 10년 로드맵 확정-119조원 투융자 예정>, 2004년 2월 23일자
· 프레시안, <전세계 역사에 길이 남을 전대미문 FTA>, 2007년 5월 31일자
· 한국경제, <[한ㆍ미 FTA 농업부문 대책] 은퇴 고령農에 최장 10년 농촌연금>, 2007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