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조세의 의의와 기능

소개

조세의 의의와 기능

목차

<조세의 의의와 기능>


1. 조세의 의의
2. 조세의 특징
3. 조세의 유형
4. 조세의 목적과 기능

본문내용

1. 조세의 의의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 재정수입의 대부분은 조세란 방법을 통해 조달되고 있다. 조세 이외의 재원으로는 국유재산 및 국영기업의 수입, 기부금, 벌과금, 수수료, 수익자 분담금, 국공채 수입 등이 있으나 이들은 금액이 적고, 불확실한 것이어서 방대한 현대국가의 재정수요를 감당할 수는 없다.
이러한 조세의 기원은 우리 인류가 공동생활을 시작하면서 집단의 존립과 유지에 소요되는 재화 및 용역을 구성원으로부터 징수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초기 국가에서는 재정수입을 주로 경작수입이나 특권독점사업으로부터 조달하였고, 다양한 형태의 조세로 국가수입을 확충한 것은 근세에 와서부터 였다.
조세는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을 얻기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해 직접적으로 반대급부를 제공함이 없이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정의된다.

2. 조세의 특징

조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조세란 민간부문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를 국가가 강제로 공공부문에 이전시켜 놓은 것을 말한다. 즉 재정수입의 필요성에 의해 민간부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자원이다.
둘째, 조세는 수입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당한 경비를 필요로 하며, 이에 대한 수입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수입이나 행정수입 등 조세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수입을 얻기도 하나 조세가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다. 또한 조세는 수입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범칙금이나 벌과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물론 세제의 운용을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 한 가지 예로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세제운용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조세의 주된 목적이라기 보다는 부차적인 목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