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고조사

소개

항공사고조사에 관한 법의 적용과 조사절차 및 책임관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법과 국내법의 조항을 언급하며 조목조목 설명하였습니다.
블랙박스에 대한 설명과 CFIT사고, 국내의 항공사고조사기관, 김해에서 발생한 중국민항기 사고에 대한 인적요소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습니다.

목차

1.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조사의 목적
2. “항공기사고” 및 “준사고”의 용어의 정의
3. 체약국 영역 내에서 항공기의 사고 및 심각한준사고 발생
4. 임의 국가 영역 밖에서의 사고 또는 준사고 발생시 사고조사의 절차
5. 사고조사에 포함되는 내용
6. 사고 또는 준사고조사 시행국은 어떤 “기록의 비공개” 원칙을 유지하는가?
7. 사고조사시 등록국, 운영국, 설계국 및 제작국의 사고조사참여
8. 사고조사시 신임대표의 권리
9. 사고 조사시 자국민이 치명상 또는 중상을 입은 국가의 참여
10. 사고조사시 최종보고서는 어떤 양식으로 작성하는가?
11. 블랙박스
12. CFIT사고
13.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기 사고예방을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가?
14. 우리나라의 항공기 사고조사기구(ARAIB)에 대하여
15. 중국민항기 김해사고에 대한 인적요인

본문내용

우선 ICAO의 Annex 13 ‘항공기 사고조사’ 에서는 사고조사 활동의 목적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ICAO Annex 13
내용
OBJECTIVE OF THE INVESTIGATION
3.1 The sole objective of the investigation of an accident or incident shall be the prevention of accidents and incidents. It is not the purpose of this activity to apportion blame or liability.

설명
항공기 사고나 준사고의 조사 목적은 사고의 예방이며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는다거나 비난하기 위한 행동이 아님을 3.1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에서는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내용
제1장 제1조

이 법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명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사 활동을 하는 것은 사고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