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의 노사관계

소개

정말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습니다.
자료의 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차

1. 개 요

2. 네덜란드 모델의 역사적 배경
가. 지리적 요인
나. 역사적 배경
다. 경제적 요인

3. 네덜란드 모델의 주체
가. 정부(정당)
나. 사용자 단체
다. 노총

4. 기 구
가. 중앙기획국
나. 사회경제협의회
다. 노동재단

5. 정 책
가. 일자리와 임금
나. 노동시간 단축

6. 성 과
가. 사회경제적 측면
나. 노동조합 조직강화와 확대

7. 결 론
(네덜란드 모델이 노동조합 전략에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1. 개 요
네덜란드의 노사관계는 ‘폴더 모델’이라 불리는 네덜란드 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 국가경쟁력 세계 5위, 국민소득 2만 5천 달러인 네덜란드. 1980년대초 서유럽 최고의 `문제국가`에서 오늘날 유럽의 스타 국가가 된 것을 두고 ‘네덜란드의 기적’(Dutch Miracle)이라고 부르며 경제 위기를 겪는 나라들이 지금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제기적은 미국식 자본주의와는 다른 길을 걸은 케이스라는 점에서 특히 우리에게 주목된다.
이전에 외국인들은 오랫동안 ‘네덜란드병 Frank van Empel(1997. 9)
(Dutch Disease - 복지병, 논의만 있고 실천이 없는 노사관계)’에 대하여 지적해왔다. 유럽의 다른 나라로부터 네덜란드는 사회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라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유럽 통합 과정(네덜란드는 1997년 상반기 유럽연합의회 의장국이었음)에서 각 국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 때 네덜란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외국인들이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했다. 네덜란드는 초기에는 “특별한 비결은 없다”고 반응했으나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 결과 두가지 주요한 특징이 발견되었다.
첫째는 주요 주체(노-사-정) 사이에 깊이 있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중요한 상황에 처했을 때 주요 주체간에 합의를 도출해온 전통이 있었다.
둘째는 모든 주체들이 자기 집단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때 노동조합 내외에서 중앙 조직이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는가 하는 불신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조합원수가 확대되고 조직률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대표성 문제는 사라지게 되었다.

참고자료

· 1. 『The Social and Economic Council of the Netherlands』
· 네덜란드 사회경제협의회, 1995.
· 2. 『The Dutch Model: The Power of Consultation in the Netherlands』
· Frank van Empel, 1997
· 3. 『Labour Foundation Information Brochure』
· 네덜란드 노동재단, 1997
· 편역: 이태흥(노사정위원회 대외협력실)
· 감수: 선한승(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