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덜란드의 바세나 협약과 스웨덴의 살트셰바덴 협약을 조사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

목차

1. 서론

2. 본론
(1) 네덜란드의 바세나 협약
(2) 스웨덴의 살트셰바덴 협약
(3) 두 협약의 차이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른 나라의 협약이나 제도를 연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 정책 수립, 경제 성장 사회 안정, 복지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모델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분석하여 보다 나은 정책을 수립하게 도와준다거나 사회적인 합의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찾게 해준다거나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을 개선하는 데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빌려올 수도 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책이나 제도의 장점과 약점을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고 고쳐야 할 부분을 찾고 세계 기준에 맞는 정책을 만드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고 운용하는 데 있어 다른 나라의 제도나 협약 등을 연구하는 일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노동과 복지, 환경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다양한 시행착오와 오랜 경험을 가진 유럽은 해당 분야 연구에 있어서 훌륭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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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명원, 김효성, 「빔 콕 전 네달란드 총리, 유로존 뼈를 깍는 긴축을 견뎌내라」, 매일경제, 2012.08.14, www.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2784695?sid=101
· 박건형, 「한국형 창조경제 성공으로 가는 길, 좋은 일자리 어떻게 만드나-독일·네덜란드의 사례」, 서울신문, 2013.08.30, www.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2357994?sid=102
· 고두현, 「 '네덜란드 病' 고친 바세나르 협약」, 한국경제, 2018.10.21, www.hankyung.com/article/2018102185411
· 이석원, 「스웨덴 최상의 복지 탄생지 ‘살트셰바덴’을 가다」, 『시사저널』 1812호, 2014, 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71188
· 근로복지공단, 「스웨덴의 근로복지제도」 연구자료 복지2002-라-, 2002
· 안효균, 「살트셰바덴의 대타협, 한국 노사관계 모델 되길」, 뉴시스, 2019.06. 15, .newsis.com/view/?id=NISX20190615_0000681770&cID=10301&pID=10300
· 장석준, 「상상을 덧입힌 스웨덴! 상상을 실현할 스웨덴? : 노동운동가 출신 뢰프벤 새 대표 선출로 활력 찾은 스웨덴 사회민주당 : 국제적인 자본-노동 간 협약 대안 제시하며 '복지국가의 지구화' 꿈꿔」, 『한겨레21』 통권974호, 2013, 76-78 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