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교원평가제 찬성자료

소개글

약 8가지 이유를 들어 교원평가제에 대한 찬성을 들고 예상되는 반대의견에 대한 반박 자료를 뽑아서 올려봤습니다. 수업 발표 때 쓰려고 만든 것이고, 찬성의 근거는 박사논문 등에서 인용한 핵심 내용입니다.

목차

교원평가제 찬성

교원 평가제 반대 논지에 대한 의견 반박 근거

본문내용

교원평가제 찬성

교원편가제의 도입 필요성
교원평가제 도입의 찬성은 어디까지나 교원평가의 주된 목적과 방법이 제대로 정립되고 평가주체, 활용 등에 있어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출발한다.
① 최근들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교직 정체성을 재정립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사회적 인정과 신뢰를 담보할 수있는 공개적검증장치로 교원의 전문성을 측정할 도구가 필요하다. 공교육체제에서 국민은 납세를 하고 자녀교육을 국가에 일임하고 있는 것이므로 국가는 제공하는 교육의 질에 대하여 교원과 같이 책임을 져야하며, 교육의 결과를 납세자이며 교육 위임자인 국민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는 것이 공교육법제의 논리이다.
② 현행 교원근무평정제도는 교원승진 용도에 국한돼 근평은 곧 승진이란 등식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따라서 근평은 전체교사에게 전문성 신장의 기회로 작용하기보다 승진에 관심있는 일부 교사에게만 의미 있는 경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생들의 교육력 향상을 위한 경쟁이 아닌 교사만을 위한 경쟁구도로 압축되어 있으므로 교원들의 교육 자질 재고에 새로운 방법론으로서 교원평가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교원평가제가 곧 근평제의 연장은 아니다.
③ 이에 따라 교사의 승진과정에서 교장 및 교감의 결과가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현실에서 평교사는 관리자의 눈치를 살피게 되며, 이런 폐쇄적인 평가체제는 공정성, 신뢰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기존 체제를 개방적으로 전화해 교육공동체인 교사, 학부모, 학생이 참여할 수 있게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④ 교과전문성이나, 도덕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사로부터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같은 기초교육의 장에 위치한 학생들에게 일부 잘못된 교사상이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볼 때 교원평가제의 도입은 신규 임용교사가 입직 후 능력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점을 반성하는데서 출발한다.
⑤ 찬반론의 입장에 선 집단들의 특성을 볼 때 반대의 입장은 ‘한국교총’, ‘전교조’ 같은 전문 교원단체이다. 교사라는 특정 직업이 주를 이룬 단체에서는 당연 직업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다.

참고 자료

최관경,「교원평가제에 관한 연구」, 2006
전제상,「교원평가제 도입과 교육주체별 입장분석」
한국교육개발원,「교원평가정책포럼」, 2006
박상완,「교원평가제에 대한 초등교원의 인식분석」,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