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배상책임보험의 문제점과 전망

소개

임원배상책임보험이 무엇인지 이 보험의 현황과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된지 얼마되지 않아 그로인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 쓴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임원배상 책임보험이란?

2. 임원배상 책임 보험의 현황

3. 임원배상 책임보험의 필요성

4. 임원배상 책임보험의 문제점

5. 개선방향

6. 결론

본문내용

1. 임원배상 책임보험이란?

중소 상장사 임원들이 떨고 있다!
올해부터 증권 집단소송이 전면 시행돼 자칫 소송에 휘말릴 경우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본인의 전 재산을 날릴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은 이런 위험에 대비,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놓고 있으며 중견 상장사 K임원은 "혹시나 집단 소송에 걸려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밤잠이 오질 않는다." 고 털어놨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이란 기업체의 임원이 각자의 업무범위 내에서 경영 판단상의 과실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등의 위반으로 회사, 주주 또는 제3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영국의 Lloyd`s에서 1940년 처음 시작하여 1960년에 이르러 미국에서 일반화 되어 급속히 보급되다가 1980년대 중반 책임보험 위기의 시대에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으나 그 후 다시 회복되어 현재는 일반화 되어 회사가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임원이 되려는 자가 없을 정도이다
2. 우리나라의 임원배상책임보험 도입배경 및 현황

출처 : 한국경제 2007. 1. 7
IMF이전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는 재벌중심의 폐쇄적이고 취약한 구조였다. 기업경영 또한 오너 중심의 가부장적인 체제를 바탕으로 이루어 졌다. 이러한 구조는 막대한 외국자본의 권력 앞에서 힘없이 무너졌으며 결국 외환위기를 불러왔다. 외환위기의 발생으로 IMF를 중심으로 하는 서구자본은 한국경제의 기본 틀은 영미식자본주의 형태로 구조개혁을 실시하고 이후 한국경제구조는 여러 면에서 변화를 이루었다.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 주주행동주의 확산 등으로 인하여 회사경영자에 대한 책임추궁 가능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사의 의무 :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민법681조),이사의 충실의무(상법382조),겸업금지 의무(상법397조),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회피의무(상법398조)

참고자료

· 황숙연 <소액주주 권리찾기> 바른지식 2000
· 케빈 다나허 박수철 역 <IMF와 세계은행을 없애야 할 10가지 이유> 모색 2003.
· 김영선 <이사의 책임보험연구> 삼지원 1996
· 도중권 <재미있고유익한보험이야기> 현학사 2006
· 삼성경제 연구소 <IMF 1년과 한국경제의 변모> 삼성경제 연구소 1998
· 인터넷 신문사 및 학술논문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