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의 합리적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

주5일근무제 도입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주5일근무제의 실시 현황과 영향
1. 주5일근무제의 실시 현황
2. 개선 방안
Ⅲ. 주5일근무제 도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문제점
2. 주5일근무제의 영향
Ⅳ. 결론

본문내용

Ⅱ. 한국의 주5일제 실시 현황과 영향


1. 주5일근무제의 현황

한국에서는 1973년 1월 삼아약품이 이 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하여 2000년에는 주5일근무제를 실시한 기업이 40여개 뿐이었다. 그러나 지난 3월말 현재 근로시간 조기 단축을 위해 노동부에 신고한 사업장은 295개사(59,606명)로서 2월에 비해 92개사가 증가하는 등 최근 들어 그 확산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고 사업장의 88.8%(262개사)가 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대로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생리휴가 무급화 등 대부분의 사업장이 휴가를 개선한 것으로,,,,,

2. 주5일근무제의 영향

1) 사회․경제적 영향

주5일근무제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초래한다.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는 시점에서는 생산차질, 근로조건을 둘러 싼 노사간의 마찰과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된 이후의 노동비용상승은 기업에 당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경쟁력 강화, 여가산업 활성화,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도 예상되지만 사회․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한 노사간의 협의로 주5일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 주5일근무제 실시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경기가 불황일 때는 주5일근무제가 실시되더라도 소비증가의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노동비용상승 → 기업수익 악화 → 생산차질 → 고용악화로 이어져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자 기업들이 인력을 새로 고용하기보다 기존 직원에게 시간외 근무를 시키는 경우가 많아졌다. 더욱이 주5일제를 도입한,,,,,

참고자료

· 〈참고논문〉
· 1. 김용태, 「주5일근무제 도입과정에서의 이해관계 조정에 관한 연구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2. 이주현, 「노동정책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주5일근무제를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3. 장영규, 「주5일근무제 도입에 있어서 참여자간 상호작용 분석」,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 4. 최우혁, 「주5일근무제 도입에 관한 연구」, 동의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참고 문헌〉
· 1. 국민일보, 2004. 8. 15일자
· 2. 매일신문, 2004. 8. 4일자
· 3. 브레이크뉴스, 2004. 8. 13일자
· 4. 세계일보, 2004. 10. 13일자, 2004. 10. 15일자.
· 5. 전자신문, 2004. 9. 24일자
· 6. 한국일보, 2004. 9.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