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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안 시행에 따른 주요내용과 문제점

비정규직 보호법안 시행에 따른 주요내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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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7.07.16 최종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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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안 시행에 따른 주요내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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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비정규직 보호법안 시행에 따른
    주요내용과 문제점

    목차

    Ⅰ.서 론
    Ⅱ.비정규직보호법안 입법추진 배경 및 주요내용
    1.정부의 입법추진 배경
    2.비정규직 보호법률의 주요 내용

    Ⅲ. 비정규직보호법에 관한 노사반응 및 쟁점사항 검토
    1.경영계 입장
    2.노동계 입장
    3.비정규직 보호법안 쟁점사항 및 정부 의견

    Ⅳ.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의 노동문제의 주요 이슈가 되는 것이 2007년 7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 법안일 것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 법안으로 당초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목적으로 추진하였지만 오랜 기간 국회 논의과정에서 당초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내용에서 상당 부분 수정 되거나 삭제되었다. 이 때문에 오히려 고용시장이 경색되거나 일자리가 줄어 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단체와 경영자총연합회 등의 노사 모두 여전히 실효성 의문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안 중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주로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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