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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이슈] OECD 회원국과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격차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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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6.12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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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OECD 회원국과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격차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한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남녀 임금 격차 현황
1) OECD 회원국의 남녀 임금 격차 현황
2) 우리나라 주요기업의 남녀 임금 격차 현황
2. 남녀 임금 격차의 원인 및 관련 법률
1) 남녀 임금 격차의 원인
2) 남녀 임금 격차 관련 법률
3. 남녀 임금 격차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별에 따라 임금에 차이를 두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며 ‘불법’이다. 헌법을 비롯해 각종 국제규약에서도 여성 근로자들에게 동등한 가치의 노동을 할 경우 동등한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미 1988년부터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임금)에 의하면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에서의 동일한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현실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9월 3일 발간한 보고서 ‘경력단절여성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OECD 34개국 중에 남녀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져 최고치를 보였다고 한다. 2016년에 36.7%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13.5%보다 3배 높게 나왔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시간제 일자리가 많은 경우에 특히 남녀의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비율이 38.4%로 높은 국가로 분류되는데 임금격차가 24.6%에 달했으며, 스웨덴은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비율이 17.4%로 낮은 국가로 분류되는데 임금격차는 13.4%에 불과했다. 9월 18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경제연구소’ 개소 기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여성 경제활동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해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서경란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양적으로, 질적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말했다. 첫 번째로 제시한 것이 경제 산업 구조의 변화로, 서비스업 비중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간의 상관관계가 높다고 말하며, 시간제 일자리의 증가가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데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OECD의 조사내용과 연결선상에서 확인해 보면, 여성들은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경제활동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남녀의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한겨레, 영국도 미국도 ‘페이미투’···‘남녀임금 격차 1위’ 한국은? 2018.4.4.
ECONOMYChosun, 서로의 급여 알게 된다면? 생산성에 약일까 해일까. 2019.9.23.
국민일보, 여성노동자 월편균 임금 남성의 68.8%“임금격차 30% 넘는 건 韓 유일” 2019.7.1.
고용노동부(2015).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통계.
OECD http://www.oecd.org Data-Employmen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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