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국가안보와 군의 역할(A+)

소개

국가안보와 군의 역할에 관해 자세하고 세밀하게 조사한 레포트 입니다.
지난학기 안보론 시간 과제물로 20점 만점에 20점 받은 자료입니다.
국가안보 관련 레포트를 작성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안보는 자유와 생존의 조건
2) 국가 수호의 최후 보루
3) 주권,국민,국토 사수의 사명
4) 국제평화에 기여
5) 국민을 위한 군대

3. 결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3) 주권, 국민, 국토 사수의 사명
우리 헌법 제5조 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 조항으로 국군의 임무는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토를 방위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또한 군인복무규율 제4조 1항은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2항은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를 방위한다는 것은 먼저 외부의 무력 침략이나 간섭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국민, 그리고 국토를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의 주권은 대외적 독립성을 지키는 것으로 국가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토는 영토․영해․영공으로 국가 존립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국토를 빼앗기면 국가를 빼앗기는 것이 되며 통치권이 더 이상 작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국가 방위의 한 요소로 국민을 지키는 일은 구체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뜻한다. 경찰의 경우 국내 치안을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반면 군대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참고자료

· 국가 안보의 변모(개념적 분석)/ 간디서원/ 로버트 만델, 권재상 역/ 2004
· 국가 안보론/ 육군사관학교/ 박영사 /2004
· 국가 안보의 정치 경제학/ 함택영/ 법문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