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사생활경제 WTO분석

소개

시사생활경제에 관한 레포트였는데 한참 이슈가 되었던

FTA도 WTO와 관련이있었죠 그래서 한-미 한-EU등 FTA많은데 그것에 대한

WTO의 내용분석입니다.(문제점,대응방안등..)^^무역학과나 국제통상분들 상당한도움되실거예요
WTO 관한 레폿이면 좋으실꺼예요 전 조교샘의 도움받아 만든레폿이라

목차

1. WTO의 개념

2. 조직과 역할
(1) WTO의 조직
(2) WTO의 역할

3. 거래관련협정
(1) 관세 및 비관세협정
(2) 새로운 상품협정
(3)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협정
(4) 국제무역규범에 대한 협정

4. 분쟁해결제도
(1) 목적과 원칙
(2) 분쟁해결절차 및 판정집행절차
(3) 그 밖의 분쟁해결제도
: 상소제도와 비위반제소
(4) WTO 통상분쟁해결제도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세계무역기구(WTO)는 국가간 무역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그핵심은 세계의 다수 교역국가들이 협상을 거쳐 조인한 WTO 협정문에 있다. WTO 협정문은 국제상거래를 위한 법적 기본규칙을 제공한다. 협정문들은 본질적으로 합의된 범위내에서 각국 정부가 자국의 무역정책을 수행해 나가도록 구속하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협정문은 비록 각국 정부가 협상하여 조인하기는 하지만, 그 목표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자, 수출자 및 수입자들이 상행위를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WTO체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부작용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무역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 한편으로는 개인, 기업 및 정부가 세계무역규범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갑작스러운 정책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와 같은 규범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협정문들이 대부분 상당한 토론과 논란을 거쳐 교역국가들의 공동체에 의해 제정되고 조인되기 때문에 WTO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무역협상을 위한 토론의 장(場)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WTO의 활동은 분쟁해결이다. 교역관계는 흔히 상충적 이해관계를 수반하기 때문에 WTO체제내에서 협상된 약속 및 협정은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간의 의견차이를 해결하는 가장 조화로운 방법은 합의된 법적 기초에 근거한 중립적 절차에 의존하는 것이다. 분쟁해결절차가 WTO협정에 설정된 목적도 여기에 있다.

참고자료

· 이재기, 『국제통상환경론』, 청목출판사, 2005
· 노택환 외, 『국제통상의 이해』, 박영사, 2005
· 여택동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