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소개

[경제와 법] 대학원 수업시간에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과징금의 개념, 법적 성격, 법적 문제, 운용현황, 개선과제 등으로 구성된 내용입니다.
판례, 최근 자료 등 풍부하구요 참고문헌 각주처리 되어 있구요.
교수님께 칭찬 받은 자료인 만큼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목차

Ⅰ. 과징금의 개념 및 유형
1. 과징금의 개념
2. 과징금과 구별되는 개념
1) 벌금․과료
2) 과태료
3. 과징금의 유형
4. 외국의 유사제도
1) 일본의 과징금제도
2) 미국의 민사금전벌제도

Ⅱ. 과징금의 법적 성격
1. 부당이득세․제재로서의 성격
2. 과태료로서의 성격
3. 속죄금으로서의 성격
4. 재원확보금으로서의 성격

Ⅲ. 과징금의 법적 문제
1. 이중처벌의 문제
2. 행정권에 의한 과징금 부과의 위헌성 여부

Ⅳ. 과징금제도의 운용현황과 개선과제
1. 과징금제도의 운용현황
1) 도입 확산 및 무리한 운용
2) 과징금 부과실태와 불복현황
2. 과징금제도의 개선과제
1) 과징금제도 확산 지양
2) 부과기준의 투명성 제고
3) 징수금액의 운용실태 공개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과징금의 개념 및 유형

1. 과징금의 개념

과징금제도는 전통적인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수단 이외의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실정법상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제재 내지 강제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과징금제도가 현행 실정법상 최초로 규정된 것은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20호로 제정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조에서 경제기획원장의 가격인하명령에 불응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그 가격인상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과징금이라고 명명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과징금제도가 종래의 행정법상 의무의 이행을 강제로 담보하는 제도로서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온 것과는 다른 새로운 행정제재를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그 정확한 개념파악에 있어서는 학자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특히 과징금이라는 것은 원래 법령상의 용어로 사용된 개념으로 일본을 제외한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실정법상의 용어방식에서도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개념정의를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우선, 일반적 의미에서 과징금이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이익을 박탈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과하기 위한 제도”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05.
,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에 위반한 데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 이상규, 신행정법론(상), 법문사, 1992.

참고자료

·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05.
· 이상규, 신행정법론(상), 법문사, 1992.
· 변재옥, 행정법강의(Ⅰ), 박영사, 1992.
· 박수삼 외, 법령용어사전, 학양서방, 1981.
·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0.
·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5.
· 박영도 외, “과징금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2
· 안대희, 과징금의 법적 성격과 문제점, 법조 1987.3.
· 김현종,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제도의 국제비교, 공정경쟁 1995.5.
· 오창주,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제도, 변호사 제 27집(1997).
· 김용진, 우리나라 행정제재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