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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환경보전법(2018년1월18일시행),개요,물환경정의,개정사유,물환경보전법주요내용,오염총량과징금제도로전환,수생태계연속성조사,환경생태유량의확보,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수립,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개요

2. 물환경 정의

3. 개정사유

4. 물환경보전법 주요 내용
가. 물환경 정의 [신설] 및 제명 변경
나.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도를 오염총량과징금 제도로 전환
다.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신설]
라. 환경생태유량의 확보 [신설]
마.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수립 [신설]
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 검증 [신설]

본문내용

1. 개요,
- 2018년 1월 18일 시행,
- 물환경으로 관리 범위 확대,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할 제도적 기반 마련,
- 수질 및 수생태계 대신 물환경 용어 사용,
- 물환경보전법으로 제명 변경,
2. 물환경 정의,
-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질, [수질],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를 총칭,
3. 개정사유,
-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해 하천 대표지점에 대해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
-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