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과 FTA 체결 모색

소개

현제 동아시아는 북한과 일본이 정상회담 성사, 북한의 신의주 개방 ,중국의 엄청난 발전 등으로 인해 동북아시아의 경제구조가 변화하는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한 · 중 · 일 세 나라가 자리 잡고 있다. 세 나라는 지리적 인접성, 같은 불교, 유교 문화권이어서 오랜 시간 동안 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해 왔다. 현재는 세계가 EU, NAFTA 등 과 같은 경제권으로 블록화 되어 가고 있다. 각 경제협력체들은 그들 간의 협력으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동아시아에는 그런 조직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들에 대항하고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한 · 중 · 일 삼국 간의 FTA가 필요하다. 삼국 경제 협력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FTA의 필요성, FTA가 체결 된다면 그것이 동아시아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머리말

I 한 중 일 경제협력의 특징
1. 삼국의 무역구조
2. 개구리 도약형
3. 삼국경제의 긴밀성
4. 삼국 경제구조의 변화
5. 현재 각국의 경제적 특징
6. 삼국 경제협력의 걸림돌

II. 우리나라 FTA 추진의 필요성
1.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극복
2. 경제제도의 선진화
3. 지역무역협정의 확대·심화 추세에 대응
4. 외국인직접투자의 적극적 유치 및 해외거점지역의 확보
5. 정치·안보적 목적

III. FTA 체결의 효과

1. 교역 증대의 효과
2. 투자 증대의 효과

IV. 경제 협력을 위한 기본 조건
1. 기존 협력 방식의 한계탈피
2. 변화의 적극적 수용
3. WIN-WIN 추구

V. FTA 추진 방향

맺음말

본문내용

한·중·일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일본은 한국, 한국은 중국, 중국은 일본으로부터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 한 · 중 · 일 3국간 무역관계를 살펴보면 특히 1980년대에 들어 급속한 진전을 보였다. 이를 수량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3국간의 총무역액은 1980년에 540.4억 달러였으나, 1997년에는 1403.3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어 그 동안 무려 3배나 증가하였다, 국별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일본의 대한 무역에서는 일본의 막대한 흑자(114.9억 달러)가 계속되고 있으나, 대중 무역에서는 일본이 적자(200.9억 달러)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 같은 해 대중 무역의 흑자규모는 144.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즉 일본은 한국에 115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중국에는 201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였으며, 한국은 중국에는 145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한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115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중국도 역시 한국에는 무역적자를, 일본에 대해서는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