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소개

레포트 자료입니다..
이 레포트 작성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이제 저의 지식이 된거 같아 기쁨니다.~
좋은 자료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목차

Ⅰ. 서론………………………………………………………………………… 1

Ⅱ. FTA [FREE TREAD AGREEMENT] 란 무엇인가?…………………… 2

1. FTA의 개념………………………………………………………………… 2
2. FTA의 내용………………………………………………………………… 3
3. FTA체결의 경제적 효과 ………………………………………………… 3

Ⅲ. 우리나라와 FTA ……………………………………………………… 3

1. FTA 추진 배경 ……………………………………………………………3
2. FTA 추진 현황…………………………………………………………… 4

Ⅳ. 한 ․ 미 FTA …………………………………………………… 5
1. 한미 FTA 득과 실………………………………………………………5
2. 한미 FTA 합의점 ……………………………………………………… 6

Ⅴ. 결론 …………………………………………………………………… 7

참고문헌 …………………………………………………………………… 8

본문내용

2. FTA의 내용

FTA의 분야는 체약국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자유무역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WTO의 출범을 전후로 FTA의 적용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상품의 관세철폐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자유화까지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나가게 된 것도 이 같은 포괄 범위의 확대의 한 원인 때문이다.

3. FTA체결의 경제적 효과

FTA의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s)를 말하고, 다른 하나는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s)를 말한다.
FTA 체결로 인해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 등이 이전보다 더 확대되는 효과를 무역창출효과라 하며, WTO에서 FTA를 허용하는 논리적 근거는 이를 기반으로 한다. 반면 오히려 FTA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교역과 투자 등이 감소하고 FTA 회원국간에만 확대되는 경우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위한 협정의 목적은 구성영토간의 무역을 촉진하려는 것이며, 다른 회원국과 동 영토와의 무역에 대한 장벽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이러한 협정의 형성 또는 확대시 동 협정당사자는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의 창출을 최대한 회피해야 함을 재확인하며...이하 생략"(동 양해 서문)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또는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에 이르는 잠정협정에 관한 제24조의 규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분쟁해결 양해에 의하여 발전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이 원용될 수 있다.

참고자료

· 1. 채 욱, 한미 FTA 찬성 : 근거와 전망, 정세와 전망 2006년 7월호
· 2. 최태욱, 한미 FTA : 찬성의 조건, 정세와 전망 2006년 7월호
· 3. 장상환, 한미 FTA 반대 : 근거와 전망 , 정세와 전망 2006년 7월호
· 4.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 5. 한미 FTA 톡톡 라운지, http://fta.news.go.kr
· 6. 미디어 다음, http://issue.media.daum.net
· 7. KITA 무역연구소, http://www.kita.net
· 8. 농림부, http://www.maf.go.kr
· 9. 한미 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 http://www.nofta.or.kr
· 10. 기획예산처 한미 FTA, http://www.mp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