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공익이론에 관한 연구

소개

행정의 공익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익개념의 역사적 생성과정
Ⅲ. 공익의 본질에 관한 이론
1. 사익의 집합이 공익이라는 이론
2. 실체설
3. 과정설
Ⅳ.공익개념의 재구성과 공익론의 포괄적 관련성
1. 공익개념의 대확장
2. 공익론과 정부기능론
3. 공익과 행정의 지도원리
4. 공익개념의 확장과 유용성
Ⅴ.결론(공익연구의 새로운 방향 - 행정가치론으로서의 공익연구)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들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모두 공익에 해당된다. 그리고 민주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국민들 전체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정부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민주국가의 궁극적 목표인 국민들의 복지향상은 물론이고 국민복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질서와 안전,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 시민의 도덕적 발전등의 기본가치도 공익이다. 또 이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국방, 경찰, 보건, 위생등의 국가기능도 공익의 내용이 된다. 또한 국가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내용들도 국민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공익이 된다. 이런식으로 보면 국가목표, 정부기능, 기능수행을 위한 정책내용등이 모두 공익이다. 이렇게 공익의 의미하는 바가 확산되면서 개념상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공익(Public Interest)은 문자 그대로 보면 사익(Private Interest)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자신에게만 혜택이 가는 사적 이익과는 달리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는 공적이익, 개인이익과 대립되는 국가이익, 부분이익과 대립되는 전체이익, 특수이익과 대립되는 일반이익, 특수집단의 이익과 대립되는 대중적 이익, 소수이익과 대립되는 다수이익등으로 사용될수 있는 용어이다. 그러나 위 용어들이 추상적이어서 너무나 다양한 내용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하는것이 공익을 위한 것인가가 분명치 않는경우가 대부분이다. ......중략...........

참고자료

· 정정길, 행정학의 새로운이해(증보판) 대명출판사 2005년
· 이경은, 공공정책과 합리적 선택 박영사 2000년
· 김항규, 행정철학 대영문화사 2006년
· 한호섭, 이해하기 쉽게쓴 행정학 용어사전 새정보미디어 199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