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행정의 개념과 특성 및 행정이념

목차

1. 공익의 개념에 관한 여러가지 견해를 비교·설명하라.
(1) 실체설
(2) 과정설
(3) 규범설

2. 행정이념으로서의 능률성에 관하여 설명하라.
Ⅰ. (행정)행태론에 관해 설명하라.
Ⅱ. 우리나라의 정책과정의 특성을 설명하라.
Ⅲ. 조정의 원리를 설명하라.

Ⅰ. 정책결정과 의사결정을 비교하라.
Ⅱ. 정책문제와 정책의제를 설명하라.
Ⅲ. 무의사결정을 설명하라.
Ⅳ. 정책집행에 있어서의 순응과 불응

1. 정책평가의 목적
2. 정책영향평가
3.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4.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5. 허위변수(허위변수)와 혼란변수(혼란변수)
6. 진실험에 의한 정책평가와 준실험에 의한 정책평가
7. 델파이(Delphi) 방법

I. 마스로우(A.H. Maslow)의 욕구단계이론
II. 맥그리거(D. McGregor)의 X,Y 이론
III. 조직의 특성
IV. 계선기관과 참모기관의 갈등과 협력

본문내용

1. 공익의 개념에 관한 여러가지 견해를 비교·설명하라.
공익의 개념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은 기본적으로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하는 전체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들을 몇 가지로 대별해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실체설
이 학설은 사회나 국가는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단체로서의 사회나 국가는 개인과 구별되는 스스로의 인격을 가지고 개인들로부터 독립된 권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이 학설에서는 사회나 국가는 단순한 개인의 집합체와는 다른 별개의 독립된 통일체(independent entity)로서 그 스스로의 가치체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사회나 국가 전체의 공공이익을 뜻하는 공익으로 사익의 집합(sum)과는 다른 실체가 있다고 실체설에서는 선험적으로 믿는다.
(2) 과정설
이 학설은 사회나 국가는 개인의 집합체 이상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개인들의 사익을 초월한 사회나 국가 자체로서의 별개의 권익은 없고 개인이나 집단들이 자기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의 산물로 공익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공익이란 사익의 집합으로서 여러 개인이나 집단들이 자기들의 이익 증진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는 상호작용과정 속에서 이러한 사익들이 협상과 조정을 통한 집단과정의 결과로 공익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