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득상환청구권

최초 등록일
2007.07.18
최종 저작일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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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음수표법에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한 내용으로 어음수표법을 듣는 학생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이득상환청구권의 성격
Ⅱ. 법적 성질
1. 학설
(1) 지명채권설
(2) 잔존물설
2. 검토
Ⅲ. 당사자
1. 권리자
2. 권리자의 범위
3. 의무자
Ⅳ. 발생요건
1.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
2. 어음소지인이 다른 구제 수단과의 관계
3. 어음채무자의 이득
4. 어음소지인의 손해
5.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요건
(1) 권리행사와 증권소지와의 관계
(2) 입증책임
(3) 채무자의 항변
6. 양도
(1) 양도 방법
(2) 선의취득
7. 소멸

본문내용

이득상환청구권이란 어음상의 권리가 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 어음소지인이 발행인·인수인·배서인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함으로써 받은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어음채무자의 책임은 아주 엄격하기 때문에 어음법은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어음상의 권리자가 권리보전을 위한 절차규정과 단기의 소멸시효의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은 때에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 어음채무자는 어음의 인수와 관계가 있는 원인관계 또는 임금관계에 의한 대가 또는 자금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어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된다. 매도인이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수인이 인수한 어음을 받았으나 그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매도인은 그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반면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반대급부 없이 확보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시효제도가 있는 한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어음에 있어서는 다른 법률관계에 있어서보다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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