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권 발행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

고액권 발행, 디노미네이션, 외국의 사례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화폐의 정의와 우리나라의 화폐 현황

2. 외국의 고액권 화폐와의 비교

3. 우리나라 고액권 발행의 필요성

4.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액권 발행과 리디노미네이션의 비교)

5. 외국의 화폐개혁 사례(EU,터키)

Ⅲ 결 론

본문내용

1973년 1만원 화폐가 도입된 이후 34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는 국민소득은 400달러에서 2만달러 가까이로, 약 50배 급증했고 수출입 물량기준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이러한 경제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30여년 동안 고액권 지폐는 1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OECD 30개국의 최고액권이 평균 18만원대인 것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것이다. 또한 세계 공용 통화인 미 달러화를 기준으로 상대적 가치가 4자리수인 통화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에서 일각에서는 고액권 발행과 함께 한발 더 나아가 디노미네이션을 주장한다. 이미 상품권이나 수표로 10만원권이 통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10만원 고액권 발행을 늦추는 것은 결국 경제적으로 많은 경제적 부담과 함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에서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고액권 발행이 정치, 경제적인 부패와 부조리가 만연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많다. 또한 신용카드가 활성화되고, 수표 및 상품권이 사용되는 상황에 굳이 10만원 이상의 고액권을 발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통계자료를 보면, 수표 발행과 관리 및 유통에 한해 평균 7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가장 널리 쓰이는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경우 평균 유통기간이 8일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비용과 국민경제의 확대에 따라, 고액권 발행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과연 이러한 고액권 발행이 꼭 필요하며, 현 시기가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힘든 상황이다.

참고자료

·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 중앙일보 2007년 5월 9일자
·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경제통상통계
· 한국경제신문 『10만원권 지폐발행 논란』
· www-2.knu.ac.kr/%7Eksaca/econo-1st-issue.htm 『유한수 새고액권이 필요하다’』
· www.eu.or.kr
· 10 만원권 화폐 발행 서둘러야 ,자유 기업원 Executive Essay No. 161,
· 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절하), 조선일보 2006년 9월 12일자
· 매일경제 2005.2.26일자 『10년 앞을 보고 화폐발행 하라』
· 국민일보 2004.9.7일자 『EU 유로화 통합 성공적』
· 헤럴드 경제 2005.5.4일자 『터키 화폐개혁 이후』
· 스탁데일리 2005.5.8일자 『터기의 화폐개혁이 주는 교훈』
· 2007.01.07 고액권 나오면…`시간·비용 절약` `인플레 부추길 것`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