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화폐 고액권 발행의 필요성 장단점 경제에 미치는 영향 외국사례 리디노미네이션 전망과 분석

소개글

[화폐 고액권 발행의 필요성 장단점 경제에 미치는 영향 외국사례 분석과 리디노미네이션 전망]

▶2008년 10만원, 5만원권 고액권 발행에 따른 제반 이슈(필요성 문제점 영향 외국사례 등) ▶▶2007년 이미 발행된 만원권 신권과
▶리디노미네이션(10만원→1천환) 병행 추진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 정리한 리포트입니다.(강추)

목차

[들어가며]
1. 세계화폐 액면수준과 우리의 위치
2. 고액권이 필요한 이유
3. 경제에 미치는 영향
4. 고액권 발행의 효과
5. 예상되는 부작용
6. 고액권 발행에 대한 국민 여론 ① 인터넷조사 ② 설문조사
7. 세계 주요국가의 지폐 종류와 수 현황

8. 리디노미네이션 분석
1) 추진배경
2) 리디노미네이션 (redenomination) 개념
3)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
4) 한국은행의 추진과정
5) 고액권 발행 절차
① 한국은행법
② 비용의 중복낭비 방지
6) 리디노미네이션의 부작용
7) 리디노미네이션 (10만원→1천환) ① 찬성론 ② 반대론
8) 외국의 리노미네이션 목적별 추진 현황
9) 화폐 단위 변경과 고액권 변경 소요경비

9. 우리나라 지폐발행 역사와 지폐모델 현황
10. 고액권 모델 대상 예상과 전망

11. 화폐 속 디자인의 시대별 에피소드
1) 역사적 인물과 문화재를 표현하는 이유
2) 조선시대 화폐에 사랑을 나누는 남녀가 등장한 까닭
3) 근대 화폐에 처음 등장한 인물
4) 이승만의 얼굴이 지폐 가운데에서 오른쪽으로 밀려난 이유
5) 세종대왕과 율곡의 얼굴이 서구적인 까닭
6) 가장 단명한 화폐 인물 모델
7) 근대 화폐에 처음 등장한 문화재
8) 1만 원권에서 불국사와 석굴암이 사라진 이유
9) 새 1만원권 속 문화재의 의미

[나오며]
12. 우리나라 경제규모와 고액권 화폐의 필요성

본문내용

한 부자가 크고 진귀한 다이아몬드를 샀다. 그러나 뒤늦게 작은 흠집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그는 친구들과 의논했지만 흠집 때문에 형편없는데 적당한 값에 내게 넘기게나 라며 모두 다이아몬드에만 욕심냈다. 그때 부자는 나이 많은 한 보석상을 만났다. 노인은 다이아몬드를 살펴본 뒤 내게 며칠 맡겨 주면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소 라고 말했다. 노인은 사흘 뒤 흠집 난 자리에 예쁜 꽃을 조각한 다이아몬드를 내놨다. 부자는 다이아몬드를 귀한 예술품으로 재탄생시킨 노인에게 큰 사례를 하려 했다. 그러나 노인은 정해진 세공비만 받았다.
독립 운동가 안중근(1879~1910) 의사의 대표적 유필인 견리사의 견위수명(見利思義 見危授命)은 이로움을 봤을 땐 정의를 생각하고, 나라가 위급해지면 목숨을 바친다는 뜻이다.
윗물의 의지가 이와 같다면 고액권 발행을 앞두고 오우천월(吳牛喘月.어떤 일에 한 번 혼이 나면 비슷한 것만 봐도 미리 겁을 먹는다는 뜻)하는 서민은 없을 것이다.
고액권 발행이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선거자금 등이 우려되어 반대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정치경제계의 큰손들이 정경유착보다 심한 정경밀착만 하지 않는다면 오우천월 <吳牛喘月> 할 국민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5만원권과 10만원권 등 고액권 발행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2006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정경제부는 여야가 합의할 경우 고액권 발행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도 고액권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고액권 발행의 필요성과 문제점, 고액권이 경제에 끼치는 영향 등을 알아보자. 고액권 발행과 함께 병행이 제기되고 있는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고 새로운 화폐에 등장할 인물과 문화재를 외국과 비교하며 가늠해보자.

참고 자료

한국은행법 제49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최고액권 발행현황』 2007
한국은행, 경제정의 실천연합 『화폐 고액권 발행이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2007
조인스 풍향계 『고액권 발행에 대한 국민 여론 인터넷조사』 2006
리서치 전문업체 엠브레인 『고액권 발행 여론 설문조사』 2006. 12
한국은행 『세계 주요국가의 지폐 종류와 수 현황』
외국의 리노미네이션 목적별 추진 현황(표-3)
리디노미네이션 찬반 이유표-4)
외국의 리노미네이션 목적별 추진 현황(표-5)
한국은행 『우리나라 지폐발행 약사』 2007
한국은행 자유게시판내용 2007
경제정의실천연합 (고액권 발행의 불법자금거래 가능성 견해) 2006
임영록 재경부 차관보( 고액권 발행과 준비사항, 물가인상가능성 견해) 2006
한나라당 최경환의원(고액권 발행의 부작용 견해)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