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문제와 한반도의 국제정치 -탈북자에 대한 보호의무 및 탈북자의 법적지위 -

소개

탈북자로 인한 문제점과 그로 인한 난민 즉 탈북자의 지위여부와 보호문제와 탈북의 원인 및 탈북으로 인한 한반도의 국제정치에 관하여 상세히 조사분석한 에뿔 자료입니다. 6명의 조원이 8일동안 열심히 자료모으고 만든 자료라 내용 구성 모두 품질 보증하구여 조원 모두 만점 받은 자료라 만족하실꺼에요~ 자세한 내용은 목차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실꺼에요~ 에뿔 자료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목차

Ⅰ. 탈북자 문제의 국제정치학
Ⅱ. 탈북자 문제의 배경
1. 탈북의 원인
2. 탈북자 현황 및 실태
3. 탈북 추세변화

Ⅲ. 최근 탈북자 동향
Ⅳ. 탈북자에 대한 보호의무
1. 국제법상 보호의무
2. 국내법상 보호의무

Ⅴ. 탈북자의 법적지위
1. 국제법상 난민지위
2. 탈북자의 난민지위 인정 여부
Ⅵ. 한반도 주변국의 대응

1. 미국의 대응
2. 북한의 대응
3. 중국의 대응

Ⅶ. 향후 전망과 우리의 대응

본문내용

Ⅱ. 탈북자 문제의 배경
수년간의 경제사정 악화, 특히 식량난의 악화는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를 심각한 수준에 놓이게 하였고, 체제유지를 위한 인권침해는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크게 (ⅰ) 현재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 (ⅱ)북한당국의 탄압과 식량난을 피하기 위해 중국·러시아 등 해외에 있는 탈북자의 인권문제, (ⅲ)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의 인권문제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ⅱ)에 관하여 탈북의 원인과 탈북자 현황, 추세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1. 탈북의 원인
탈북자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만성적 식량난과 북한 체제 이완에 있다. 1990년대 이후 지속된 경제난과 1995년부터 1997년까지 거듭된 수해와 가뭄으로 가중된 식량난은 북한 체제의 이완을 가속화시켰다. 90년대 이른바 ‘고난의 행군’시기 북한의 중앙 통치와 배급체계는 기능을 상실하여 과거 국가배급제에 익숙해 있던 주민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스스로 식량, 생필품, 의료문제를 해결해야 할 형편에 처했던 것이다. 북한은 90년대 중반 이후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북한 내 운송수단의 미비와 일부 지역의 분배 투명성 부재로 북동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은 여전히 외부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먹을 것을 찾아 무작정 도강하여 일시적으로 중국에 거주하며 식량과 생필품을 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과거에 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외부정보를 접근하게 되었다. 조선족 보따리 장수, 해외교포, 해외유학생, 해외 파견자,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의 종사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외부정보를 습득한 주민들은 중국과 남한의 발전상을 전해 듣고

참고자료

· 서재경, “한반도, 운명에 관한 보고서”,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 편, 김영사 1998.
· 우승지, 탈북자문제와 한반도의 국제정치, 외교안보연구원, 2005.
· 이금순, “대규모 탈북자 입국과 남북한 문제”, 『정세와 정책』,2004.
· 장복희, ‘UN난민고등판무관(UNHCR)`, 국제인권법 제2호,1998.
· 제성호, “북한탈출동포의 법적 지위와 처리방안‘, 북한연구 1994 가을호, 1994.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php?id=21694
· 미국의회 법안검색싸이트, http://www.congress.org/congressorg/issuesaction/bill
· 좋은 벗들, 「오늘의 북한 소식」,2004년10월6일
· 유엔 난민고등판무관, http://www.unhcr.ch/refworld/unhcr/notes/830htm
·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17(I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