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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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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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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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

목차

Ⅰ. 서 론

Ⅱ. 국내법적 지위

1. 서 설
2. 국민의 개념
3. 영토조항과 평화적통일 조항에 대한 해석
4. 북한주민의 법적지위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소위 `문호개방이론`의 적용
(1) 서 설
(2) 단일국적이론과 문호개방이론
(3) 소 결
6. 소 결

Ⅲ. 국제법적 지위

1. 서 설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
(1) 서 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외견상 1차적인 지위)
(3) 문호개방이론에 입각한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가능여부
(4) 소 결


Ⅲ. 난민자격과 농레풀망원칙(non-refoulement)

1. 서 설
2. 난민의 개념
(1) 서 설
(2) 난민협약상의 난민의 개념
(3)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규정상의 난민 개념
(4) 소 결 : 북한이탈주민의 난민해당여부
3. 농레풀망원칙의 적용
(1) 농레풀망의 원칙(non-refoulement, 강제송환금지)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농레풀망원칙 적용여부
(3) 농레풀망원칙과 밀입국자송환협정의 저촉문제
(4) 소 결
4. 소 결

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방향

1. 서 설
2. 대한민국으로 귀순하는 경우
3. 제3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4. 소 결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헌법 제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지역도 국내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에 해당하며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역시도 헌법상의 영토조항을 근거로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고 북한주민도 대한민국국적을 취득, 유지하는데 아무런 여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헌재결 2000.8.31. 97헌가12
하지만 북한지역의 정치상황과 경제사정이 날로 악화됨에 따라 북한지역을 벗어나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북한주민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많은 숫자가 러시아, 중국 등 제 3국에서 유랑하거나 제3국을 거쳐 남한지역으로 들어오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인권 문제라든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탈북주민들의 문제가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데 우리정부는 러시아, 중국 등 제 3국과의 관계에서는 탈북주민들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를 국제법적 관점에서 다루지 않을 수 없으며 북한과의 대화분위기 유지를 위한 고려도 덧붙여져 탈북주민에 관한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게 되었다.
2008년 9월 19일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재외 탈북자들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기 위한 국회인권포럼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한국외대 이장희 교수 등 발제자들은 이 자리에서 재외 탈북자는 국내법상 한국 국민임이 분명하지만 국제적으로는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심각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며 난민 지위 부여를 위한 국제적 여론 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히면서 특히 재외 탈북자가 낳은 아이의 경우 국내로 들어오더라도 무국적이라는 이유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개정도 요구했으며 인권포럼 황우여 대표의원은 탈북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관련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축사를 통해 동포의 인권 유린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국회가 이들의 법적 지위 향상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재외탈북자 법적지위 토론회(의회지킴 까페)

이처럼 북한주민의 법적지위의 향상을 위해 현재의 북한주민의 법적지위를 국내법적인 관점과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김문현, 영토조항과 북한주민의 법적지위(고시연구사(99.02))

조정찬, 북한주민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2001년도 남북법제연구보고서)

권영성, 헌법학원론

김명기외, 국제법상 재중국 탈북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42권2호,1997)

최태현, `정치적 난민의 강제송환금지`(법정고시 1996년 5월호)

제성호, 해외탈북자의 법적 지위와 처리방향(서울국제법연구 9월1호 2002)

김승대, `동포들의 대량 유입과 그 대책① - 독일통일 전후과정과의 비교ㆍ고찰 -,` 시민과 변호사 37호(1997)

장복희, `UN 난민고등판무관(UNHCR)`, 국제인권법 제2호(1998),

장복희, `국제법상 난민보호와 그 문제해결`, 국제법학회논총 42권 2호(1997)

W.Gunther Plaut, `Refugees and the Right of Asylum - Some Historical Notes -`, in: G. Alfredsson et al.(eds.), THE LIVING LAW OF NATIONS, Essays in Memory of Atle Grahl-Madsen, N.P. Ehngel Publisher(1996),

I.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4th ed., Clarendon Press (1990)

W.K. Geck, `Diplomatic Protection`, in: R. Bernhardt (ed.), ENCYCLOPI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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