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탈북자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최초 등록일
2002.11.29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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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탈북자는 난민인가?
1. 난민의 정의
(1) 난민협약상 난민
(2) 사실상 난민
(3) Mandate난민
(4) 궤도난민
(5) 경제적 난민
(6) Republikflucht
2. 탈북자의 난민인정여부

Ⅲ. 탈북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여부
1. 탈북자의 국적문제
(1) 대한민국 국내법상 국적문제
(2) 국제법상 국적문제
2.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 문제

Ⅳ.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Ⅴ. 잠정적 보호문제
1. 잠정적 보호조치
2. 잠정적 보호의 기간 및 비용부담문제

Ⅵ. 맺는말

본문내용

탈북자를 국제법상 보호하기 위해서는 탈북자가 그 보호범위에 해당되는지 먼저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난민의 개념부터 먼저 규명되어야 하는데, 국제법상 또는 국제기구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난민의 개념과 국제사회에서 보호대상이 되고 있는 난민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우선 알아본다. 난민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본젹적으로 등장한 것은 20세기 초반의 일이며, 일반적으로 난민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20세기초 중반 즉 양차대전을 전후하여 발생한 대량난민문제는 자본주의체제와 공산주의체제의 이념문제로 더욱 첨예하게 대립되는 형국이였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체제는 서유럽과 미국으로 탈출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법적 장치로 등장한 것이 1951년 난민협약이였다. 그러나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난민문제가 발생하지 1967년에는 동 협약을 보완하는 난민의정서가 채택되었으며, 또한 국제연합에서도 잠정적으로 설치된 UNHCR 역시 아직까지 존속하고 있으며 세계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서는 탈북자와 관련된 난민개념만 언급하고자 한다. 즉 난민협약상 난민, 사실상 난민, Mandate난민, 궤도난민, 경제적 난민의 개념을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참고 자료

법무부 법무자료 제100집 “난민의 법적지위 및 보호” 1988.
조선일보 웹사이트. http://www.chosun.com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웹사이트http://www.law717.org
이시우「동독탈출자에 대한 서독의 법적 대응방안」,「인권과 정의」,
최태현,「정치적 난민의 강제송환금지」「법정고시」, 1996
유병화, 국제법Ⅱ, 진성사, 1990.
이석용, 국제법 세창출판사, 1999.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웹사이트 http://www.mofat.go.kr
대한민국 법무부 웹사이트 http://www.moj.go.kr
UN 인권고등판무관실 http://www.unhcr.ch
국제사면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amnesty.org
중국 외교부 웹사이트 http://www.fmprc.gov.cn
원종택,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인정제도에 관한 고찰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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