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유스티니아누스의 입법 사업과 영향

소개

유스티니아누스(Iustinianus)의 즉위 이후 입법사업과 역사적으로 미친 영향.

목차

I. 입법사업의 동기

II. 입법사업의 내용
1. 구칙법휘찬
2. 50(칙법)의 결정
3. 학설휘찬
4. 법학제요
5. 신칙법휘찬
6. 신칙법

III. 주해의 금지

IV. 유제의 입법사업의 의의

본문내용

I. 입법사업의 동기
Iustinianus 의 입법사업은 즉위 직후(527년)에 시작하여 534년까지는 대체로 완료되었다.
입법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① 로마법이 혼란하여졌기 때문에 이를 통일 · 정비하려는 것,
② 서부로마의 구영토에 침입한 게르만인이 국가를 세우기는 하였으나 동로마황제의 대리인이 입장에서 그곳을 다스린다는 사상과 대응하여 동로마제국은 그들 야만족국가에 대하여서도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Theodosius 및 게르만 제국가의 왕이 실행한 것보다도 더욱 포괄적이고 완벽한 고전법의 편찬을 실현하여 법률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II. 입법사업의 내용

1. 구칙법휘찬
Iustinianus 황제에 이르는 로마의 역대 황체의 칙법을 모은 것으로, 전시대에 나온 3종의 칙법집(그레고리우스법전, 헤르모게니아우스법전, 테오도시우스법전)과 그 후의 칙령을 정리하여 상호간의 모순·중복을 피하고, 불요·불급·불사용의 규정을 제외하여 정돈된 칙법집을 만들기 위하여 Tribonianus 등 10인의 위원이 작업하였다. 그리고 이 법전에 채용되지 아니한 칙법은 이 법전 중의 칙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효력을 갖도록 하였다. 이 칙법집은 5년 후에 이를 개정하였기 때문에 후세인이 개정된 신칙법휘찬과 구분하기 위하여 이를 구칙법휘찬이라고 부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