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제사

소개글

로마법제사~! 입니다~! 법학 관련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序論
1. 로마法의 意義
2. 로마法史의 時代區分

Ⅱ. 古代로마時代
1. 社會的 背景
2. 政治的 組織
3. 法源

Ⅲ. 共和政後期時代
1. 社會的 背景
2. 法源
3. 法學

Ⅳ. 元首政時代

1. 社會的 背景
2. 法의 發達
3. 法學

Ⅴ. 專主政時代

1. 政治的 背景
2. 法의 狀態
3. 法典編纂

본문내용

Ⅰ. 序論
1. 로마法의 意義
일반적으로 로마법이라 하면 로마의 건국에서 시작하여 유스티니아누스(Justinianus)황제의 대법전편찬사업에 이르는 시대 중에 로마에서 생성·발전한 법을 가리키기도 하고, 유스티니아누스황제가 법전을 편찬한 이후의 로마제국의 법까지도 다 합쳐 로마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후자는 고대로마법이 아리나 ‘중세로마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어쨌든 로마법은 130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에 로마사회가 변천함에 따라서 생성·발전한 소산이라 할 수 있다.
2. 로마法史의 時代區分
B.C. 753년에 라틴족이 건국하여 A.D. 565년 유스티니아누스황제의 사망까지 약 13세기 동안의 로마법사를 학자들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로마사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제2차 포에니전쟁과 알렉산더가 살해되면서 시작된 50년 동안의 무정부적 혼란상태의 두 번의 위기를 기준으로 하여 로마법사를 크게 3시기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로마제국의 사회변천에 따라 법도 상당히 변화하였음은 물론이다. 제1기의 좁은 농업국의 법질서는 소박하고 민족적인 성격을 지녔으나, 제2기에는 일대 상업제국이 되면서 거래의 원활을 위한 법이 지나치게 발달하여 법의 안정과 확실성이 오히려 다소 침해되었다. 그러나 아우구스투스 이후에는 점점 중앙권력의 통제가 강화되었고, 법학도 예로부터의 전통과 지배자의 통제를 조화하여 이른바 古典時代를 이룩하였다. 제3기에는 법의 고전시대의 성과를 변천하는 사회정세에 적응시키려고 노력하였는데, 그것은 황제의 권력을 통해서만 가능하였다. 유스티니아누스황제는 그러한 변모의 경향에 발맞추면서도 고전법을 부활시키려는 목적으로 대법전편찬사업을 진행시켰다. 이것이 市民大法全(Corpus Iuris Civilis)이며, 이를 통하여 로마법은 발전의 결실을 보게 되었다.
本稿에서는 로마의 시대를 古代로마時代, 共和政後期時代, 元首政時代, 專主政時代로 구분하여 각 시대의 法制史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