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파업찬반투표/정당성여부

소개

사회법사례발표자료로써 노동법의 절차위반의 쟁의행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의와 법적 성질, 판례와 같은 부분이 자세히 정리되어있고
결론 부분이 판례와 다수의견의 조합으로 잘 엮어져 있습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쟁의 행위
1. 법규정
2. 법적 성질
3. 내용
4. 쟁의행위의 종류
Ⅲ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1.주체
2.목적
3.수단
4.절차상의 한계
Ⅳ 절차위반의 쟁의행위와 정당성 문제
Ⅴ 결론

본문내용

♣ 사 례
A회사에는 기업별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이 있다.
B노동조합지도부는 A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자 조합원 다수가 참여할 것으로 믿고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함이 없이 전면 파업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B노동조합은 조합원95%가 참가한 가운데 실제로 파업을 실시하였다.
이 파업에 대해 A 회사는 절차상 파업 찬반 투표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법이라고 주장하였다. A회사주장의 당부를 논하시오.


Ⅰ 문제제기
절차위반의 쟁의행위에 대한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검토해 본다.

Ⅱ 쟁의 행위

헌법상 보장
헌법 제33조 1항에서는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헌법적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상대적 약자인 지위에 있는 근로자들이 집단적 자조를 통해 실질적 의미에서의 노사대등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민형사면책
근로자의 단결력을 바탕으로 한 평화적인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그 주장을 유리하게 타개하기 위해 실력행사로서 쟁의행위를 하게 된다.
이러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보장한 헌법상의 취지에 부합해 민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1. 법규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