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법의 특성

소개

상법의 특성에 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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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법의 특성
Ⅰ. 조직면에서의 특성
1. 기업자본의 원활한 조달과 집중
2. 노력의 보충
3. 기업의 독립성 확보
4. 기업해체의 방지
5.경영의 전문화
6. 위험부담의 경감

Ⅱ. 활동면에서의 특성
1.상행위의 유상성
2. 간이· 신속주의
3. 거래안전의 보호
4. 책임의 가중과 경감
5. 개성의 상실
6. 계약자유의 원칙
7.계약의 정형화

본문내용

상법의 특성
Ⅰ. 조직면에서의 특성
1. 기업자본의 원활한 조달과 집중
기업의 유지를 위해서는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므로 자기자본의 조달방법으로 주식회사의 주식제도, 선박공유제도를 두고있다. 그리고 타인자본의 조달방법으로 주식회사의 사채제도, 선박 담보권을 두고있다. 또한 상법에서는 자본집중을 위하여 영업양도, 회사의 합병제도를 두고있다.
2. 노력의 보충
기업규모의 확대와 기업활동의 복잡화와 다양화로 인하여 계속적 기업유지를 위하여 상인의 노력보충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상업사용인, ,대리상, 중개인, 위택매매인, 운송인, 합명회사 등의 제도를 두고있다.
3. 기업의 독립성 확보
기업의 유지를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기업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하므로, 상법은 상업장부제도를 두어 기업재산과 개인재산을 구별하고 , 상호제도와 엽업소제도를 두고있다.
4. 기업해체의 방지
기업의 유지를 위하여 영업의 양도, 상사 대리의 특칙 , 회사의 합병과 분할, 회사계속, 조직변경 등의 제도를 둠으로써 기업의 해체를 방지하고있다.
5.경영의 전문화
상법은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유도하고 전문경영자들에 의한 이사회, 지배인, 익명조합 , 업무집행사원등의 제도를 둠으로서 기업의 유지를 도모하고있다.
6. 위험부담의 경감
기업규모의 거대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기업손실의 위험도 커지고있다. 이러한 기업의 위험부담을 줄이는 것이 기업유지를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주식제도, 보험제도, 등을 두고있다.

참고자료

· 상법 [상]
· 新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