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간통죄에 대한 정부규제와 그 논란

소개

간통죄에 대한 정부 규제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과연 간통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옳은 것인가?아닌가?
하는 문제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간통죄와 그 논란>
<간통이란?>
<간통죄의 역사>
<간통죄의 합헌설과 위헌설>
<외국에서의 간통죄>
<간통죄 폐지되어야 한다!!>
1. 성적 자기 결정권의 문제이다
2. 사생활 비밀의 침해문제
3. 가정파탄 방지효과의 미미
4. 성도덕 타락방지 효과의 미미
5. 법 앞에서의 평등하지가 않다
6. 여성보호 차원에서 효과가 없다
7. 악용되어 질 수 있다
8. 외국에서도 폐지되어가는 추세이다
<간통죄는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1. 성적 자기 결정권의 문제가 아니다
2. 가정파탄 방지 효과
3. 성도덕 타락 방지의 효과
4. 간통죄는 평등하다.
5. 여성보호 차원에서의 효과
6. 악용 가능성이 낮다
7. 우리나라는 외국과 다르다
8. 여론에서의 간통죄 존치주장
<결론>

본문내용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간통죄는 지금까지 계속하여 그 존폐가 논란이 되고 있는 법으로 2005년 탤런트 김예분 사건으로 다시 그 존폐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간통죄 폐지논란은 2005년 당시 ‘100분 토론’ 에서도 다루어졌던 사건으로 간통죄가 과연 유지되어야 하는지, 폐지되어야 하는지 말이 많았다. 그리고 작년 서울시장 후보 간 토론에서도 간통죄를 놓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 그리고 현재 방영중인 드라마 ‘내 남자의 여자’ 에서도 불륜에 관한 드라마가 방영되고 그 전의 드라마에서도 쉽게 불륜에 관한 드라마를 접할 수 있다.
과연 간통죄는 인간의 신체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 성적 자기 결정권 관점에서 폐지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사회의 도덕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유지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하여 보겠다.
[탤런트 K씨 사건, 간통죄 폐지 논란 촉발] - [마이데일리] 2005/01/27 17:09
“네티즌들은 경찰에 의해 27일 구속된 연예인 K모씨의 간통죄 사건을 계기로 일고 있는 간통죄 폐지 논의에 대해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이 최근 실시한 간통죄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에 응한 네티즌 1만2,187명중 가족보호장치의 하나로 존속시켜야한다며 간통죄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힌 사람이 53.1%인 6,474명이었고 공권력이 개입할 영역이 아니다 라며 간통죄 폐지 찬성 입장을 보인 사람은 45.3%인 5,522명에 달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