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민법의 기본원리

소개

민법의 기본원리를 여러 민법책에서 중요내용을 뽑아 정리한것 입니다.
참고문헌까지 적혀있습니다. 각주도 포함.

목차

民法의 基本原理
Ⅰ. 總 說
Ⅱ. 近代民法의 基本原理
Ⅲ. 近代民法 3大原則의 修正
Ⅳ. 우리 民法의 基本原理

본문내용

Ⅰ. 總 說
民法은 재산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個人의 私的 생활을 규율하는 一般私法이다. 이준현, LOGOS 民法總則(서울 : 박문각. 2005), p.15.
이런 民法이 어떤 기본원리 위에서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지를 알아보고, 우리 민법의 형성 과정과 기본원리를 근대민법의 近代民法의 3大原則에 비추어 살펴보고 검토하고자 한다.

Ⅱ. 近代民法의 基本原理
근대 시민사회는 個人의 身分과 財産에 대하여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개인주의를 사상적 기초로 삼았다. 따라서 근대민법은 “人格絶對主義 (自由人格의 原則)”를 최고 원칙으로 삼는 “個人主義的 法原理”에 의해 그 체계가 성립되어져있다고 볼 수 있다. 이 人格絶對主義의 原則을 실현하기 위해서 근대민법은 세 개의 구체적인 원칙을 인정하는데, 이를 보통 일반적으로 近代民法의 3大原則이라 하며 “ 私有財産權 尊重의 原則 ”, “ 私的 自治의 原則 ”, “ 過失 責任의 原則 ” 이 바로 그것이다. 이준현, LOGOS 民法總則(서울 : 박문각. 2005), p.16.
곽윤직, 민법총칙(서울 : 박영사, 2007, 7판), p.30.


(1) 私有財産權 尊重의 原則(所有權 絶對의 原則) - 물권법분야와 깊은 관련
각 개인의 財貨에 대하여 완전한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개인이 이를 침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私有財産權 尊重의 原則(所有權 絶對의 原則)이다. 이준현, LOGOS 民法總則(서울 : 박문각. 2005), p.16.
즉, 개인이 자신의 財貨를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발달에 큰 힘이 되었다. 김준호, 민법학강의(서울 : 신조사, 2005, 4판), p.11.


(2) 私的 自治의 原則 - 채권법분야와 깊은 관련 이준현, LOGOS 民法總則(서울 : 박문각. 2005), p.16.

개인이 자신의 法律關係를 그의 자유로운 意思에 의하여 締結할 수 있는 原則을 말한다. 이 원칙은 契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므로“ 契約自由의 原則, 法律行爲 自由의 原則 ”이라고도 불린다. 사적 자치의 원칙이 인정됨으로써, 經濟活動에 있어서 개인은 創意를 발휘하고 자유로이 활동이 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자본주의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 契約 自由의 原則 : ① 締結의 自由 ② 相對方 選擇의 自由 ③ 內容決定의 自由 ④ 方式의 自由 )

참고자료

· 곽윤직. 2007. ｢민법총칙｣. 박영사.
· 김준호. 2005. ｢민법학강의｣. 신조사.
· 이준현. 2005. ｢LOGOS 民法總則｣. 박문각.
· 이찬석. 2005. ｢민법총칙-이론과 판례｣. 리북스.
·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