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법률관계

소개

행정법 과목 수강할 때, A+ 받은 자료입니다.

기존 자료들은 대부분 개정 전 법률을 가지고 작성되었더군요.
그래서 새로운 개정안에 맞게 작성한 자료입니다.

지방자치법 [법률 제8435호 일부개정 2007. 05. 17.]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10.17 대통령령 제19702호]

목차

1. 개 요
가. 지방의회 소집권 및 소집요구권
나. 의안 및 예산안의 발의권
다. 재의요구권 및 선결처분권
라. 기타 권한
2. 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3. 선결처분권

본문내용

1. 개 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주민의사대표권(대의권)과 업무집행권의 분립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분립은 헌법상 국가권력의 분립 원칙과 같은 원리에 기초한 것은 아니고 권한의 남용과 독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아 국가의 경우에 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집행부의 권한이 강한바, 재의요구권과 선결처분권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이 그 대표적 예이다.(선결처분권은 긴급명령과 긴급처분권에 상응)

지방의회와 관련된 단체장의 중요권한은 다음과 같다.

가. 지방의회 소집권 및 소집요구권
지방자치단체장은 총선거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를 소집하고 의회 의장에 대하여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45조 (임시회)] 이때 부의할 안건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46조 (부의안건의 공고)] 그밖에 위원회 개회요구권도 갖는다.[지방자치법 제61조 (위원회의 개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