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비정규직문제(정부입장,기업입장,노동자입장)

소개

비정규직문제에 대하여 각계 입장(정부,기업,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노동자)에서 논한 글이며, 체계적인 입장 표명으로 각계가 생각하고 취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논한 글이다.

목차

1. 서론
2. 비정규직 문제의 주요내용과 쟁점
가. 비정규직 문제의 주요내용
나. 비정규직 문제의 쟁점
3. 각 입장 정리
가. 정부 입장
나. 정규직 노동자(노동조합) 입장
다. 기업 입장
라. 비정규직 노동자 입장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IMF 이후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유동화하면서 기간제(계약직)ㆍ파견근로ㆍ파트타임으로 대표되는 소위 ‘비정규직’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근로자 계층간의 양극화 현상이 노사 현안 및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비정규직의 남용을 규제하고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정부나 노사단체 및 각계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지금까지 논의는 정규직에 비해 근로 조건이나 각종 사회보험의 적용에 있어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이 핵심 사항이었다. 그러나 노사간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입법이 지연되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노사간 갈등이 오히려 증폭되는 결과가 빚어졌다.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 있다. 비정규직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노동시장이 유연화하고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것이 시장원리의 추세’라고 평가한다. 반면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낮은 임금, 저조한 부가급부와 미비한 고용안정성으로 요약되는 비정규직이 갖는 특성을 지적하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지난 2003년에 출범한 참여정부는‘비정규직의 남용 방지와 차별적 처우 시정’을 정책 기조로 삼고 있으나 이번 비정규직법안에서 보듯이 노사 양측의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란 지난한 일이다.

참고자료

· ․ 한겨레신문, 2005. 12. 5
· ․ 한겨레신문, 2006. 3. 21
· ․ 서울경제신문, 2006. 4. 6
· ․ 국정브리핑, 2006. 4. 29
·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www.inochong.org
·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www.nodong.org
· ․ 네이버 백과사전 : 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