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적기업 현황, 한계, 개선과제 분석

소개글

사회적기업 등장배경, 개념, 특징, 사회적기업의 종류, 현황, 한계,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개선 과제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등장배경

2. 사회적기업의 개념

3. 사회적기업 특징

4. 유럽, 미국, 한국의 사회적기업의 비교

5. 사회적기업의 종류
1) 사회서비스 제공형
2) 일자리 제공형
3) 지역사회 공헌형
4) 혼합형
5) 기타형

6. 사회적기업 현황

7.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한계

8.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개선 과제

9.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현황, 한계, 개선과제 분석

1.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등장배경

한국의 사회적기업 등장은 1997년 IMF 외환위기와 깊은 관련이 있다. 경제성장에 비해 실업과 빈곤의 문제에 취약한 복지국가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정책 입안자와 시민사회 안에서 대두되었다. 이후 사회정책 측면에서 공공부조 제도, 일자리 창출 정책 등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회 양극화, 비정규직의 확대, 일하는 빈곤층의 확산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였다. 한편 고령화, 저출산 문제로 인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었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단기적 실업대책의 실효성이 제기되었고,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한 일자리 확대의 필요성도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을 전후로 사회적기업은 민간과 정부 양자로부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한국에서 사회적기업의 역사는 1990년대 초반 빈민지역에서 시작한 생산공동체 운동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이후 사회적기업은 민간 차원의 운동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병행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두 가지 형태로 전개되었는데, 하나는 노동 유인을 통한 소득보장 정책인 자활제도이며, 다른 하나는 공공부문 주도의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확충 정책인 사회적 일자리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약계층, 주로 빈곤층이나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정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확대되어 왔고, 하나의 새로운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이 모색되었다.
사회적기업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시행으로 제도화되었는데, 이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가능한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공급체를 육성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장석인(2012). 선진국의 사회적기업 국제비교. 경영컨설팅리뷰, 3(2).
전용식(2015). 주요국 사회적 기업의 실패사례와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황재한(2012). 한국 사회적 기업의 문제점과 육성 방안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