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소개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30pg나 되기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셔도 문제 없을것입니다.
그리고 책을 3권이나 참조했고 각주 및 관련 판례, 사례도 각주로 수록되어있어서
탄탄한 자료로서 유용하실겁니다.

목차

1.의미
2.무효와 취소의 공통점과 차이점
3.무효와 취소의 결정기준과 경합
4.법률행위의 무효
(1)의의
(2)법률행위불성립과의 구별
(3)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4)법률행위의 무효의 효과
(5)무효행위의 전환
(6)무효행위의 추인
5.법률행위의 취소
(1)의의
(2)구별개념
(3)취소의 종류
(4)취소권
(5)취소권 행사와 방법
(6)취소의 효과
(7)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8)법정추인
(9)취소권의 단기소멸

본문내용

Ⅰ. 總說
법률행위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게 되는데 예컨대 어떤 행위가 법률행위로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공익적, 사익적 관점에서 그러한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완전히 부인한다든가 또는 일단 발생한 효력을 후에 부정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민법은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또는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장이 있는경우, 즉 불완전한 법률행위 가운데 무효와 취소에 관하여는 민법총칙에 통칙적 규정을 두고 있다.(민법 137조~ 146조) 無效란 처음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전혀 생기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取消란 효력은 생기지만 일정한 방법으로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Ⅱ.無效와 取消의 공통점과 차이점
1.공통점
(1) 무효와 취소는 당사자가 의도한 것을 공익적 이유(민법 제 103조, 제 104조 등), 약자보호(민법 제 5조, 8조, 10조 등) 또는 의사표시의 불비 등을 이유로 하여 법적 효과를 부여하지 않는다.
(2) 무효와 취소는 법률행위가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행의 청구를 부정하며, 법률행위가 이미 이행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이를 보유할 근거가 없으므로 그 반환의 청구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미 이행된 경우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라면 원상회복시키는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그 반환청구는 거절된다. (민법 제 746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