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전환에 대한 효과와 문제점에 관한 보고서

소개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지주회사 전환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주회사의 전환을 시도한 기업을 알아보고
그러한 기업의 성과, 그리고 지주회사 전환시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1.서론
2.지주회사의 정의
3.지주회사 도입배경
4.지주회사 전환시의 효과
5.지주회사 전환시의 문제점
6.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제
7.국내 지주회사 현황
8.결론

본문내용

2.지주회사란?
지주회사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자산 총액이 1천억 원 이상으로 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를 지주회사로 정의하고 있다.

3.지주회사 도입배경
기업에 대한 경영감시체재 등이 미흡한 우리 현실에서는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할 우려가 있어 1987년 이후 이를 금지해왔다. 하지만 1986년 12월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 등 공정거래법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금지규정은 1997년 개정 전 일본의 독점금지법 제 9조를 모방한 것으로서, 미국 유럽 등에는 그 예가 없었다. 따라서 지주회사 허용논의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던 현실에서 일본이 지주회사전환을 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1995년 이 후
지주회사 전환이 조심스레 검토되기 시작하였고, 1997년 일본이 독점금지법 제 9조를 전면 개정함과 동시에 IMF사태가 터지면서, 지주회사 허용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1999년 4월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통하여 지주회사의 설립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였고, 2003년 LG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성공으로 인하여 지주회사에 대한 우호적인 논의가 시작되게 되었으며, 현재 많은 대기업들이 지주회사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 정부 역시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방안의 하나로 선진국형 지주회사 체재로의 전환을 권장하고 있는 현실이다.

참고자료

· 금융위기 이후 지주회사 도입사례연구 ; (주)LG 사례를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회계학전공 최 륜 경
· 지주회사 전환 시 기업가치 변화에 대한 연구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정 찬 엽
·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자회사의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 -홍익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재무관리 전공 이 천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