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변론기일 당사자결석 정리

소개

민사소송법 변론 파트 당사자결석 정리

목차

Ⅰ. 변론의 실시
1. 변론의 병합
2. 변론의 재개
Ⅱ.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
1. 당사자의 결석
2. 양쪽 당사자의 결석(法268조1항 및 2항)
(1) 쌍방불출석의 내용
(2) 취하간주의 요건
1) 양쪽 당사자의 1회 결석
2) 양쪽 당사자의 2회 결석
3) 기일지정신청이 없거나 또는 기일지정신청 후의 양쪽 결석
4) 동일심급의 동종의 기일에 2회 내지 3회 불출석
5) 같은 소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2회 내지 3회 결석
(3) 취하간주의 효과
3. 한쪽 당사자의 결석
(1) 진술간주(法148조1항)
(2) 자백간주(法150조)

본문내용

Ⅰ. 변론의 실시
1. 변론의 병합
사건이 병합된 뒤에는 동일기일에 변론과 증거조사를 공통으로 하여야 하지만, 병합전에 각 사건에 대하여 행한 증거조사의 결과가 병합 후 사건에 당연히 공통의 증거자료가 되느냐의 문제가 있다. 변론의 병합에 의하여 각 소송은 당초부터 병합소송으로 제기된 것과 같이 보아, 원용 없어도 각 소송의 증거조사의 결과는 그대로 병합 후의 소송의 증거자료가 된다고 볼 것이다. 다만 병합에 의하여 공동소송으로 된 경우에는 수용을 필요로 할 것이다.

2. 변론의 재개
ⅰ)재개사유로 재심사유를 제출하였을 때, ⅱ)재개하여 다시 방어방법의 제출기회를 주는 것이 명백히 절차적 정의의 요구라고 보여질 때, ⅲ)결론을 좌우하는 관건적 요증사실을 재개사유로 한 때는 재개의무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Ⅱ.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
1. 당사자의 결석
당사자의 결석, 즉 기일의 해태라 함은 당사자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필요적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여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당사자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 불출석한 경우라야 한다. 기일통지서의 송달불능·송달무효이면 기일해태가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