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의 안락사 찬성과 반대

소개

현대 사회의 안락사 찬성과 반대의견을 다루고
논했습니다. 자료가 정말 다양하고 믿을수있고, 잘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안락사(安樂死)의 정의
1). 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① 자의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
② 임의적 안락사(Nonvoluntary Euthanasia)
③ 타의적 안락사(Involuntary Euthanasia)
2). 시행자의 행위에 따라
①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
② 간접적 안락사(Indirective Euthanasia)
③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
3). 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① 자비적 안락사(Beneficient Euthanasia)
② 존엄적 안락사(Euthanasia with Dignity)
③ 도태적 안락사(Selective Euthanasia)

Ⅱ. 본론-1
1. 안락사에 대한 법적 규율
2. 안락사 입법화의 문제
1) 안락사의 입법화를 추진하는 논거
2) 안락사 입법화의 문제점
3. 안락사 찬성 입장
1) 형법적 안락사
-1. 안락사의 형법상 정당화 논의
-2. 법적 정당화의 근거
2) 안락사 허용 찬성입장의 견해
4. 안락사 반대 입장
1) 안락사 허용여부와 관련된 쟁점
2) 안락사 허용 반대 입장의 견해

Ⅲ. 본론-2
1. 안락사와 현대의학
2. 안락사가 문제된 주요 사건
1) 퀸란 사건
2) 케보키언 사건
3) 테리 시아보 사건
3. 안락사에 대한 각국의 현황
1) 미국
2) 영국
3) 호주
4) 프랑스
5) 독일
6) 일본
7) 네덜란드
8) 스위스
9) 우리나라

Ⅳ. 결론
1.찬성, 반대 입장 정리
1)안락사 찬성의 이유
2)안락사 반대의 이유
2.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1
1. 안락사에 대한 법적 규율
1) 적극적 안락사현행법의 해석으로 통설적인 견해에 따르면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집요한요구가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촉탁승낙살인죄(형법 제252조 제1항)에 해당하고, 안락사라는 살인동기는 양형에서만 고려될 뿐이다. 환자의 자기결정권보다는 의사의 생명유지의무가 더 중요한 것 으로 인정되는 셈이다.

2) 간접적 안락사 환자가 불치의 질병으로 죽음에 임박하였고, 환자의 고통이 극심하며, 환자가 의식이 명료한 상태 아래 진지하게 요구한 경우에, 오로지 환자의 고통을 제거 또는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사가 윤리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시술한 경우에는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유지의무가 대등 하게 취급되는 셈이다.

3) 소극적 안락사 첫째, 뇌사상태의 환자에게 행하여진 경우, 뇌사설에 의하면 아무런 법적 문제를가져오지 않으며, 의사의 생명유지의무도 없게 된다. 그러나 뇌사설을 취하지 않는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도 식물인간의 경우와 같게 취급된다. 둘째, 소극적 안락사가 식물인간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환자의 생존시의 의사(Living Will)나 추정적 의사가 있고 식물 인간상태가 `더 이상 되돌려지지 않는(불가역적인) 의식상실`의 상태에 이른 경우에 한하여 법적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의사의 생명유지의무가 소멸하거나 적어 도 현저하게 축소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의료처치의 중단이나 생명 유지장치의 제거로 인해 뇌사자나 식물인간이 완전한 죽음에 이른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나 가족의 `처분권`(자신의 삶에 대한 환자의 영향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권리)을 의사의 생명유지 의무보다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